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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단분쟁해결제도와 보험산업과의 관계연구

이용수 61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Insurance Industry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남원식(Won Sik Nam)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권 제2호, 1~4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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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2006.9.27자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07.3.28부터 시행됨 □ 이번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래와 같이 소비자를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소비자 주권) 라는 인식을 가지고 ㅇ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 향상,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 개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임 □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핵심내용은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ㅇ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제도이며, ㅇ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수있도록하여단체소송제도의법적ㆍ제도적미비점 을 보완하게 됨 □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해결제도가 아직 시행초기(집단분쟁조정제도) 또는미시행상태(소비자단체소송)로그성공여부를 예단할순없지만, ㅇ 소비자단체소송의 신청적격단체가 너무 많고 성격에 맞지 않는 단체가 포함된 점, 손해배상을 굳이 배제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변호사강제주의를 원고대리의 경우에만 국한한 점과 ㅇ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신청적격단체에서 소비자단체를 한정 하지 않은 점, 심판의 주재자인 한국소비자원이 신청인 되는 점, 절차개시와 공고때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사전에 협의할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법제상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임 □ 한편,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급증 및 보험사 소송남용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부정적보도가 확대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 ㅇ 감독기구와 보험사가 이러한 잘못된 보험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소하여 소비자불만이 집단분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과제이자 필자가 이번 논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점임

영문 초록

1980 Consumer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to Consumer Primary Act on 27 Sept 2006 and its enforcement started on March 28 2007. This overall amendment of Consumer Law was raised considering the change of the notion of consumer itself. Notion of consumer has changed from the party to be protected to the party to utilize his right as a consumer. Self-consciousness and status of consumer today have improved with the change of consumer environment. Core of Consumer Primary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mer Primary Act would be an introduction of Consumer Class Ac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 damag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where a class with certain qualification can claim prohibition and stop of company's action when the action is causing damage to consumer's life, body and propert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created to complement Class Action by providing the method to recover consumer's monetary loss and to settle amicably through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Korea Consumer Agency. While it would be premature to decide the success of these two systems at this early stag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complement a certain area of the system later on. For example, there are too many consumer organisations involved and some of them are nor suitable for this kind of action. Korea Consumer Agency became both a claimer and a decision maker (judge). There is no benefit for excluding liability of damage. Compulsory requirement of legal counsel is confined to plaintiff. There is no procedure to settle before official announcement and start of the process. Recent overstatement in the commercials and incomplete sales are increasing consumer complaints. Overflow of legal proceedings by insurers are increasing consumer complaints. In addition negative public media toward insurance industry are increasing. All these factors are causing disbelief on the overall insurance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such insurance market Regulatory Office and insurance company should provide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consumer needs with the complete sales. Their ultimate goal would be protecting consumer complaints from being developed into class action. These missions are the ones that I would like to point out in this thesi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비자피해영역에서의 집단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Ⅲ. 소비자단체소송
Ⅳ. 집단분쟁조정제도
Ⅴ. 집단분쟁해결제도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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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식(Won Sik Nam). (2007).집단분쟁해결제도와 보험산업과의 관계연구. 보험법연구, 1 (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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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식(Won Sik Nam). "집단분쟁해결제도와 보험산업과의 관계연구." 보험법연구, 1.2(200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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