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 고의의 인정기준 및 범위

• 영문명: The Test and Scope of Exclusion "Intentional Act" in the Insurance Contracts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신인식(In Sik Shin)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권 제2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 또는 약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로 인한 손해는 우연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 659조와 각종 보험약관이 이를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면책사유로 하는 다른 이유는 도덕적 위험과 범죄행위의 방지라는 공익, 그리고 보험기술상 이에 대한 보험료산정이 제외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의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즉 원인행위에 고의가 있으면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원인설과 결과손해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만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결과설이 그것이다. 한편 실무에서도 생명보험에서 면책기간 후의 자살담보, 운전자상해보험에서 벌금의 담보, 상해보험에서 음주 ㆍ 무면허운전사고 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인격권 및 광고침해손해담보 등 고의사고를 담보하는 약관규정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 대법원판결은 결과적 가중범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비교법적인 흐름과 실무의 현실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자동차보험, 영업책임보험 등 책임보험에서 일본, 미국, 독일 및 영국의 법규정, 학설과 판례는 결과설과 같은 입장이고, 생명보험에서 면책기간 후의 자살담보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 ㆍ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반대로 면책을 인정하는 입장이 많았다. 결론적으로 책임보험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피해자구제 및 비교법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 등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져야한다는 결과설이 입법론 또는 해석론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exclusion "intentional act" of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policy is not applied to the automobile accident which the drunken driver(driver) rejected the drinking test and continued driving faster with the police man holding the car. And the policeman got from the car on the earth and colliding his head against the H-beam of the subway construction site and was seriously injured and became the plantman. The decision is the opposite to the traditional test(causational act theory) of interpreting the intentional act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re are two tes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tentional act in the insurance contract. One is the causational act theory which the insurer is not liable when the insured intended and expected only the accident not the injury(result), The other is resultant injury theory which the insurer is not liable only when the insured intended and expected both the accident and re -sultant injury. Intentional act is excluded because there is not fortuity and its purpose is to prevent the moral hazard and criminal acts. But the insurance policy increases excepting this exclusions such as suicide coverage in the life insurance policy, penalty money coverage in the driver's accident insurance and personal injury and advertising injury in the CGL insurance. Therefore conflicts arse in the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xclusion in the insurance claim case. In considering it internationally. In U.S.A., England Germany and Japan the resultant injury theory is the majority opinion in the theory and cases and in particular in the liability insurance claim. The protection of the injured is the primary reason. I agree this trends and follows the resultant injury at least in the liability insurance ca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면책사유의 의의 및 종류

Ⅲ. 고의의 인정근거

Ⅳ 고의의 인정기준 및 범위

Ⅴ. 고의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약관규정

Ⅵ. 비교법적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면책사유 고의 결과적 가중범 원인행위 결과손해 범죄행위. 공익 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Versicherungsfalls expected or intended injury Gefahrdungsgemeinschaft exceptions exclusions Intended and expected inj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