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기업화와 학문의 자유

• 영문명: Academic Freedom in the Corporate University
• 발행기관: 한국비평이론학회
• 저자명: 고부응(Boo Eung Koh)
• 간행물 정보: 『비평과 이론』제20권 1호, 5~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어문학 > 영어와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0

국문 초록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에 필수적이다. 학문의 자유가 없다면 권력이나 기존의 지식 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지식이 생산될 수 없고 발표될 수도 없다.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 생산이 제한된다면 대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또한 대학의 운영이 지식 생산 주체인 교수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은 왜곡된다. 대학의 지식 생산 과정이 외부인에 의해 관리될 때 그 지식은 지식 자체 또는 사회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역사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지키거나 쟁취하려는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세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자치는 보장되었지만 학문의 자유는 없었다. 학문의 자유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근대 이후의 대학에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근대 대학의 모델이 된 베를린 대학은 학문의 자유에 기반을 두었지만 대학의 자치는 국가 권력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출발하였다. 현대 대학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대학에서는 자본 권력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위협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리고 법인화에 의해 국공립대가 사립대학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학문의 자유는 미국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 권력에 의해 위협받는다. 자본 권력은 학문 연구자인 교수의 신분을 위협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 또한 자본 권력은 공공재로서의 대학의 지식을 사유화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기도 한다. 이제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대학 교수들이 대학의 의사결정구조에 개입하여야 하다. 또한 교수단체를 조직화하며 대학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is a study of the violation of academic freedom incurred by corporate capital. The university in its literal sense is an autonomous community of knowledge seekers. In order for the university to maintain its status, university members should have academic freedom individually and an autonomous governance system collectively. The medieval university was the university with autonomy without academic freedom while the modern university modelled after the University of Berlin was the university with academic freedom but with the possibility of the state's intervention. Throughout the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university, professors the principal component of the university have struggled for academic freedom. The struggle for academic freedom in today's university is with corporate capital. Today's privatized universities are governed by corporate capital and thereby exploited for the capitalistic interest. This leads to the ruin of the university in that knowledge as the public good is privatized with the dominance of corporate capital in the university system. The conclusion of this essay is a suggestion that faculty members should recognize the fact that they are stakeholders of the university itself and responsible to do every effort to defend academic freedom.

목차

1. 서론

2.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역사-대학과 국가의 관계

3. 자본의 대학 지배와 학문의 자유

4. 학문의 자유와 교수신분보장

5. 무엇을 할 것인가-교수의 참여

인용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대학 학문의 자유 대학 자치 지식 공공재 대학 기업화 university academic freedom university autonomy knowledge public good university corpo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