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사유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cial Statu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Social Status on the Constitution Article 11 and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Act Article 2-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상경(Sang kyung L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4號, 167~211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였고, 공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있어서도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관련 규정을 두었다. 특히 헌법에서는 평등이념의 실현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종래 역사적으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었던 집단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세한 목록을 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19가지의 차별금지사유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신분'의 포섭 범위 혹은 개념 범주를 획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사건의 접수와 처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라는 판정을 할 때에는 차별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선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전에 예견치 못한 사건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될 경우 실무적으로 이를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사건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신분과 기타 사유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라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위해 먼저 사회적 신분의 정의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학설ㆍ판례를 검토한 후,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적 신분에 관한 개념을 수립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신분의 범주론적인 접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들 가운데 인용사건을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실제 사건들을 통해 사회적 신분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종래 통설ㆍ판례와는 달리 사회적 편견설이라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통설ㆍ판례보다는 좁게 혹은 넓게 사회적 신분을 정의하고 포섭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사회적 편견과 예단에 의해 차별받고 고통 받는 소외집단에 대한 기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신분을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의 예시사유로 보지 않고, 특별히 후문을 규정하여 사회적 신분을 헌법이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판단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엄격한 위헌심사 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최대보장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설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편견에 근거한 사회적 신분 차별의 경우 유효한 문제해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fulfill the equality ideology,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stipulates the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e right of being treated equal. In addition to the public sector,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Act Article 2 provid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with a variety of reasons in a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Korean Constitution gives a special meaning to the minority and prejudiced classes, such as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which as we believe have been discriminated in history for such a long time.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Act Article 2, the second sub-clause articulates concrete reasons and areas not to be discriminated, which covers 19 reasons including the social status. Since the social status here can be interpreted so broadly covering all kinds of social discriminations, it is so necessary to redefine the exact meaning of the social status and the scope of the inclusion of it. However, still it is very difficult exactly to redefine the meaning of the social status. Hence, this article tries to create a new standard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social status, which is called "the social prejudice theory", on which the author puts its name. The social prejudice theory redefines the social status as being a group which has suffered a lot of the social prejudice and judgmental decision with respect to its status and position in a society, which can hardly be endured by normal persons in the society. This article tries to use this analytic method to figure out the actual petition cases to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and to draw the meaningful results to discern the social status from the other reasons, especially from the reason of 'etc.' In this regard, the social prejudice theory redefines the social status narrower or sometimes broader than the existing theories do, which gives more protection to the fundamental right holders, for once a case admitted under the category of the social status, then the strict scrutiny shall be used to scrutiniz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the social status. Therefore, the article insists that the social prejudice theory will contribute to the maximum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ideology in the future as an effective device, for the theory will adjust itself to be applied to newly developed social prejudices to be solv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차별사유로서의 사회적 신분의 정의

Ⅲ.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사유와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의 구별 필요성과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평등이념 헌법 제11조 후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회적 신분 기타 사유 사회적 편견설 엄격한 위헌심사 기준 Equality of Law Constitution Article 11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Act Article 2 Social Status Social Prejudice Theory Strict Scrut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