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인사검증시스템

• 영문명: Consent Power of Congress and the Verification of Personnel Matters of Blue Hous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임지봉(Ji bong Lim)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4號, 1~2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인사권이 그 자리에 최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중요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다시 청와대에서의 인사검증단계와 국회에서의 임명동의 및 인사청문단계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제도와 국회의 임명동의제도 및 인사청문회제도는 별개의 제도들이지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적임자를 뽑는다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향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제도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청와대 인사검증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 및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상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개관하고,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국회의 임명동의를 포함한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관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본다.

영문 초록

Appointing a right man for a position by the President is so important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The appointing process is divided into the verification of the personnel matters by the Blue House and the personnel hearing and the consent by the Congress in Korea.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processe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on how the verification of personnel matters by the Blue House has to be to efficiently support the appointing power of the President and what are the reform measures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control in the personnel hearing and the congressional consent process. To achieve the aim, I will overview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and the national sovereignty principle which are concerned with the Presidential appointing power and the Congressional consenting power. Then, I will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blems in the processes of the verification of personnel matters by the Blue House and personnel hearing by the Congress. And, finally, I will present the reform measures in the hearing and consenting processes by the Congress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control in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통령의 인사권 및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상의 원리들

Ⅲ.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국회의 임명동의를 포함한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통령의 인사권 임명동의권 인사검증 인사청문 권력분립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Presidential Appointing Power Consent Power Verification of Personnel Matters Personnel Hearing Separation of Power National Sovereig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