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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이용수 367

영문명
Das Verhältnis zwischen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허완중(Heo Wan J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4號, 63~103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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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확인 대상에 따라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해석위헌결정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적용위헌결정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로지 해석위헌 결정의 기속력만 부인하고, 적용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한다. 대법원은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 기속력을 긍정한다. 그러나 해석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양자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할 실익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의 구별은 이론적 측면에 그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석론 중 효력상실설을 따르면,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을 합쳐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양자 구별을 전제로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과 구별하려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처럼 한정위헌결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한정위헌결정에서 (질적) 일부위헌결정 혹은 적용위헌결정을 분리해 내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영문 초록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d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besteht aus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Sie wird nach dem Gegenstand der Verfassungswidrigkeit unterschieden. Der Oberste Gerichtshof lehnt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ab. Dagegen erkennt er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n. Denn er hält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für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ber es ist schwer, dass man zwischen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mögliche Anwendung differenziert. Dazu ist es nutzlos, zu unterscheiden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weil ihre Wirkung gleich ist. Die Differenz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ist möglich nur in der theoretischen Seite.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zusammen als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ngesehen werden. Aber nur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nicht für di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gehalten werden. Folglich ist es richtig, dass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ls einen Teil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betrachtet wird.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선택적으로 부정하는 대법원
Ⅱ.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한 판례
Ⅲ.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Ⅳ.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Ⅴ. 맺음말: 한정위헌결정의 일부인 일부위헌결정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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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 Jung). (2014).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헌법학연구, 20 (4), 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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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 Jung).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헌법학연구, 20.4(2014): 6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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