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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이용수 458

영문명
Beurteilungskriteri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über Parteiverbot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Assessment Criteria on the Banning of Political Partie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장영수(Chang Young So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4號, 295~335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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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특히 정당해산의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선례로서 찬반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독일의 정당해산제도의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정당해산의 요건(정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며, 그러한 판단기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독일 기본법 제21조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방어적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리하고, 그 바탕 위에서 1950년대 내려졌던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판결(Ⅲ)과 독일공산당(KPD) 해산판결의 의미 및 이들 판례에서 나타난 정당해산요건의 판단기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1970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독일공산당(KPD)의 후속정당인 공산독일당(DKP)이 왜 해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후에 독일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ie Erfahrungen der BRD über Parteiverbotsverfahren sind sehr lehrreich für Republik Korea, da die erste Parteiverbotsverfahren in Korea im Gang ist. Vor allem wird die Beurteilungskriterien ein wichtiger Ansatzpunkt für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ie vorliegende Arbeit bearbeitet damit, wa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m Parteiverbotsverfahren nach Art.21 Abs.2 GG als wichtig hervorgehoben hat, als Kriterien fü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Partei erklärt hat, und damit, wie die Kriterien funktioniert. Diese Arbeit geht davon aus, wie Art.21 Abs.2 in der BRD ausgelegt wird, wie die streitbare Demokratie zu verstehen ist. Auf diesem Grund wird die Bedeutung der SRP-Urteil und der KPD-Urteil in 50er Jahren und die deren Beurteilungs- kriterien analysiert. Danach wird untersucht, warum die DKP als Nachfolgepartei der KPD in der veränderten Situation der 70er Jarhen nicht verboten ist, wie das Parteiverbotsverfahren der NPD nach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geht. So könnte die Stabilität der Beurteilungskriteri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für Parteiverbot überprüpt werden. Diese Arbeit stellt nicht nur fest, wa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Beurteilungskriterien fü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Partei vorgelegt hat, sondern auch macht klar, ob und wie diese Kriterien mit der wandelnden politischen Situation verändert sind oder sein sollen, und damit wird ein aufschlußreicher Hinweis für das koreanische Parteiverbotsverfahren.

목차

국문초록
Ⅰ. 출발점: 나치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도입
Ⅱ. 기본법 제21조의 해석과 방어적 민주주의
Ⅲ.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판결(BVerfGE 2, 1)과 그 의미
Ⅳ. 1956년 독일공산당(KPD) 해산판결(BVerfGE 5, 85)과 판단기준
Ⅴ. 1970년대 독일의 정치적 상황과 공산독일당(DKP)에 대한 법적 대응
Ⅵ. 통일 이후의 정치적 상황과 정당해산논의: 독일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중심으로
Ⅶ. 정당해산의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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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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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영수(Chang Young Soo). (2014).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 (4), 295-335

MLA

장영수(Chang Young Soo).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20.4(2014): 2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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