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철(Chul J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4號, 239~268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 특히 국선변호인제도를 헌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형사소송법은 '국가'를 대신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이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권행사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가 최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혁'논의과정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의 중립성은 영미법체계에서 인정되는 소극적인 절차의 관찰자 내지 심판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중립성과는 다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누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변론의 독립성과 변론의 충실성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조력권의 행사를 어느 정도 실질화할 수 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은 국선변호인 선정권의 소재보다는 국선변호인제도를 권력분립과 통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그 법원에 의해 감독을 받는 구조는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변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준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서 이런 구조적 취약점은 개선되지 못한 채 더욱 심화되어 법원에 의한 변론권침해가 현실화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국선변호인선정권을 법원 외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법원 내부적으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권한 행사과정을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임권한과 감독권한을 법원 내부에서 명확히 다른 기관에 분배하고 헌법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주체로 요청한 '국가'의 의미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국가는 '형사소송의 심판자'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지닌 공평무사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원 내부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감독절차를 이런 관점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Our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for defence to all the citizens and the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has it's root in the Constitution. Recently there has been a dispute over 'Who has the right to appoint the state-appointed counsel: the Court or Lawyer's Association.' The Constitution demands that the formation of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should be based on the division of power and due process of law. In our criminal procedure law, the judge has broader powers in the finding the substantial truth than the American judge of criminal court has. The concept of 'neutrality of judge' in our criminal system is different from that of neutrality of judge in American criminal system. So the appointment power of judge over the state-appointed Counsel can be justified because he have to find a concrete truth in the criminal cases with exercising the broad power that he ha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current state-appointed Counsel system the judge who appointed the state-appointed Counsel also supervise the state-appointed Counsel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power, the appointment power over the state-appointed Counsel and the supervision power of that should be divided to separate agencies. In addition, the accused also should have a certain role in the appointment of state-appointed Counsel and dismissal of state-appointed Counsel. The accused has the concrete interests in the appointment of state-appointed Counsel because the Counsel can help the accused exercise the rights that are guaranteed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현실

Ⅱ.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 및 그 취소권행사의 헌법적 정당성

Ⅲ.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원리 권력분립 the State-Appointed Counsel the Court-Appointed Counsel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for defence due process of law division of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