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함의와 한계

• 영문명: The Implication and Limits of Community Policing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충남(Kim Choong Nam) 우제태(Woo Je Tae)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346~37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최근에 이르러 경찰의 역할은 전통적 범주를 탈피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역할의 확대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일정수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경찰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그 원인이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최근의 경찰활동을 정립하는 철학적 기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해석기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법적 타당성에 편향되면서 본질적 함의에 대한 심층적 고민을 간과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법적 타당성은 함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면 국가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추후적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함의를 철학정립, 접근전략 및 활용방법 등의 측면에서 전통적 경찰활동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과 달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활동을 경찰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발생된 범죄의 신속한 해결이 아니라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에 대한 사후적 신속대처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수단의 활용방법에서는 전통적 경찰활동이 주목하였던 경찰인력의 전문화 대신에 범죄발생의 토대이고 정보원인 지역사회와의 친밀성 또는 연대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역할에 대한 재해석을 기반으로 그에 따른 접근전략과 활용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바, 개념적 맥락과 인간에 대한 가정 및 다른 공공서비스와 충돌현상 등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될 때 보다 적실성 있는 한국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기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ole of police has recently broken from conventional category and it has extended. This extension is from the needs of citizen as well as the transformation of paradigm in community policing. Community policing is both the base that establishes the recent activity of police and the definitional mechanism that explains the efficiency of it. However, many recent studies lean to technical validity of activity of police and ignore its basic implication. If the clear understanding on its implication would be proceeded, its technical validity could be the later process that ensures by reflecting national particularit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implication of community policing with the conventional activity of police in terms of philosophy establishment, access method, and application. Contrary to conventional police activity, the role of community policing is not to fix the occurred crime rapidly but to realize society without crime. As an approach to achieve it, community policing is not the post management but the prior prevention of crime. In turn, community policing focuses on the intimacy to community or the strength of solidarity, contrary to conventional police activity that has focused on the expertise of police force. Like this, community policing considers an approach and utilization based on reinterpretation of police activity.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 of community policing in terms of conceptional context, assumption on human, and conflict with other public services because community policing has internal limits. This study could contribute on exploring the methods of appropriate community polic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함의와 한계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역할 경찰활동 지역사회 접근전략 활용방법 Police Role Police Activity Community Approach Strategy Ut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