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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제경찰관의 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62

영문명
A Study of Early Warning System as a Response to the Problem Police Officer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한상암(Han Sang Am)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208~240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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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및 사건ㆍ사고의 현장에서 진압과 제지, 구호 및 보호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경찰활동에는 경찰관의 권력행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극소수의 경찰관들의 잘못된 행동 또는 부적절한 조치의 결과로 경찰조직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 또는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들에 대한 감독의 강화, 교육훈련과 상담 등의 기법을 통하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관리상의 체계로서 조기경보체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조기경보체계의 이론적 검토, 조기경보체계의 도입의 필요성, 조기경보체계의 운영실태의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조기경보체계와 관련된 이론적 검토로써 조기경보체계의 개념, 조기경보체계의 유형, 조기경보체계의 장단점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조기경보체계도입의 필요성으로 경찰공무원징계제도의 강화와 질적 변화 양상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조기경보체계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문제경찰관의 발견과 이들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업무성과의 관찰과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조기경보체계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위하여 외국에서의 조기경보체계 운영사례를 New York Police, Miami-Dade County Police, Minneapolis Police 그리고 New Orleans Police를 중심으로 도입배경, 운영실태 및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경찰기관에서의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조기경보체계의 효과를 경찰공무원 개인적 차원에서의 효과와 경찰조직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효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에 조기경보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으로 시민들의 민원접수에 덧붙여서 단속기록 혹은 근무일지 등에 기록된 업무수행지표들(performance indicators)을 database화하여 폭넓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직근 상급자에 의한 비공식적 상담과 교육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치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효과적인 조기경보체계의 운용은 상당한 정도의 행정적 지원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조직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인사관리의 수단이며, 업무성과의 기준, 경찰의 신뢰성, 청렴성을 향상시키고 경찰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상호호혜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용한 제도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소개를 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조기경보체계와 관련된 시론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자들의 후속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of police misconduct or performance problems is vital to preventing ongoing and repeated incidents which are harmful to the reputations and accountabilities of police in a community. An early warning system is a mix of computerized database information system and counseling and training program. The system allows police agencies to identify and intervene in employee problems at an early stage before they become crisis. This means that If these problems are ignored, the police agency will face more serious misconduct or violations of departmental rules and regulations by their officers eventually. The types of early warning system can be separated into two types. The first and most frequently used type is based on external citizen complaints against officers. The second type of system tracks the organization's official documents which shows informations on officers' use of force. Police agencies commonly require documentation of any use of force by officers to get a complete picture of the officers' behavior. Some agencies also monitor use of sick leaves, car accidents, and on-duty injuries. Even though no disciplinary system is perfect developing an early warning system to identify potential problems of employees offers many obvious benefits. However, an early warning system also has potential drawbacks. It should be mentioned as a foremost advantageous benefit of the early warning system that employee's career my be salvaged before the problems become too serious. On behalf of supervisors in field operations, the system can allows supervisors to become actively involved in employee development. Providing the necessary progressive disciplinary steps to support termination of a problem police officer can be the other benefits. As a manager of a policeorganization, termination of an employee who fails to respond to remediation and other supervisory techniques is necessary action. The agencies can gain valuabl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develop positive changed in training, equipment, tactics, and policy. Some potential drawbacks of early warning system are also exists. The early warning system can causes an adverse impact on an individual employee's career, particularly if supervisors or managers use it in appropriately. The system could restrict some employees' field performance if they developed an attitude that "no action is safe action." An early warning system consists of these three steps: selecting officers for the program, intervening with the officers, and monitoring the officer's subsequent performance. The effectively operating system can have great impacts on both an officers' performance and on supervisors. An effective early warning system is a complex, high-maintenance operation that requires a significant investment of administrative resources. It is unlikely that an early warning program can be effective in a law enforcement agency that has no serious commitment to accountability. It can be an effective management tool to raise standards of performance and improve the quality of police servic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기경보체계관련 이론적 검토
Ⅲ. 조기경보체계도입의 필요성
Ⅳ. 조기경보체계의 운영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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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암(Han Sang Am). (2006).문제경찰관의 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 2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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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암(Han Sang Am). "문제경찰관의 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006): 20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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