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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이용수 89

영문명
Vereinigungsplan von Süd-und Nordkoreasstrafrecht nach der Systemsvereinigung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박수희(Park Soo Hee)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372~405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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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체제의 법치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남북한 형법통합의 방안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적 법치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와 같은 통일원칙이 기준이 되며 이러한 이념에 입각해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남북한 형법통합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법치국가적 사회관계에 반하는 사회주의적ㆍ전체주의적 요소를 띤 북한형법 규정에 대한 배제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형법상 이념적ㆍ정치도구적 성격을 띤 규정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기초한 규정들은 우선적으로 폐지대상이 된다. 이러한 반민주적ㆍ반법치국가적 요소와 관련이 없는 조항에 대하여는 남북한 형법간 서로 대응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합방안을 달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형법간에 대응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한형법의 해당규정을 북한 지역에 확장적용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입법체계나 내용면에서 남한형법이 법익의 보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제, 문화 등의 전문 특별법상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북한형법 규정은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남한의 해당 특별법을 확장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남한형법에만 규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한형법을 북한지역에 확장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즉각적인 전면적용 보다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통합의 휴우증을 극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형법의 일부조항이 보다 법익보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규정에 한하여 북한지역내에서만 한시적인 적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북한형법에만 규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적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남한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er Plan über die Strafrechtsvereinigung von Süd-und Nordkorea unter der Voraussetzung, daß Nordkorea vom Totalitätsstaats- zu dem Rechtsstaatssystem umgewandelt wird, durch das prinzip der Wiedervereinigung Koreas wie die freie Demokratie, das soziale Rechtsstaatsprinzip, das soziale Marktwirtschaftsprizip muß verwirklicht werden. Vor allem Abschaffung der soziallisti-schenㆍtotalitären Regelungen im Nordkoreasstrafrecht entgegen dem rechtsstaatlichen Prinzip bei Strafrechtsvereinigung von Süd-und Nordkorea, muß vorausgegangen werden. Nämlich die ideologischen Regelungen als politische Mittel und die Regelungen auf die soziallistische Planwirtschaftsordnung im Strafrecht von Nordkorea müssen abgeschaffen werden. Bei die Regelungen nicht im Beziehung auf das anti-demokratische, das anti-rechtsstaatliche Element, kann der Vereinigunsplan vom Vorhandensein der ähnlichen Regelungen zwischen Süd-und Nordkoreasstrafrecht abhängen. Erstens, bei dem Vorhandensein von den ähnlichen Regelungen zwischen Süd-und Nordkoreasstrafrecht, können die Regelungen im Südkoreasstrafrecht auf Nordkorea weiter angewant werden. Weil das Südkoreasstrafrecht im Rechtssystem und-inhalt das Rechtsgut als das Nordkoreasstrafrecht mehr schützen kann. Daraus die Regelungen im Nordkoreasstrafrecht, die im Spezialgesetz der Gebiet von der Wirtschaft, der Kultur regelen sollen, müssen abgeschaffen werden nach dem Gerechtlichkeitprinzip und das betreffende Spezialgesetz von Südkorea muß weiter angewant werden. Zweitens die nur im Südkoreasstrafrecht geregelte Regelungen können auf Nordkorea mit der Übergangsbestimmung weiter angewant werden. Drittens bei die nur im Nordkoreasstrafrecht geregelte Regelungen, der Vereignungsplan, daß die im Südkoreasstrafrechts durch Reform von Südkoreasstrafrechts eingeführt wird, kann vorgeschlagen werden.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독일의 형법통합의 모형
Ⅲ. 남북한 형법간 비교법적 고찰
Ⅳ. 남북한 형법통압 방안
Ⅴ. 결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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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Park Soo Hee). (2006).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 3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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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Park Soo Hee). "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006): 3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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