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이용수 89
- 영문명
- Vereinigungsplan von Süd-und Nordkoreasstrafrecht nach der Systemsvereinigung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박수희(Park Soo Hee)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3권, 372~405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북한체제의 법치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남북한 형법통합의 방안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적 법치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와 같은 통일원칙이 기준이 되며 이러한 이념에 입각해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남북한 형법통합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법치국가적 사회관계에 반하는 사회주의적ㆍ전체주의적 요소를 띤 북한형법 규정에 대한 배제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북한형법상 이념적ㆍ정치도구적 성격을 띤 규정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에 기초한 규정들은 우선적으로 폐지대상이 된다. 이러한 반민주적ㆍ반법치국가적 요소와 관련이 없는 조항에 대하여는 남북한 형법간 서로 대응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합방안을 달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형법간에 대응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한형법의 해당규정을 북한 지역에 확장적용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 입법체계나 내용면에서 남한형법이 법익의 보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경제, 문화 등의 전문 특별법상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북한형법 규정은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남한의 해당 특별법을 확장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남한형법에만 규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한형법을 북한지역에 확장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즉각적인 전면적용 보다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통합의 휴우증을 극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형법의 일부조항이 보다 법익보호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규정에 한하여 북한지역내에서만 한시적인 적용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북한형법에만 규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적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남한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er Plan über die Strafrechtsvereinigung von Süd-und Nordkorea unter der Voraussetzung, daß Nordkorea vom Totalitätsstaats- zu dem Rechtsstaatssystem umgewandelt wird, durch das prinzip der Wiedervereinigung Koreas wie die freie Demokratie, das soziale Rechtsstaatsprinzip, das soziale Marktwirtschaftsprizip muß verwirklicht werden. Vor allem Abschaffung der soziallisti-schenㆍtotalitären Regelungen im Nordkoreasstrafrecht entgegen dem rechtsstaatlichen Prinzip bei Strafrechtsvereinigung von Süd-und Nordkorea, muß vorausgegangen werden. Nämlich die ideologischen Regelungen als politische Mittel und die Regelungen auf die soziallistische Planwirtschaftsordnung im Strafrecht von Nordkorea müssen abgeschaffen werden. Bei die Regelungen nicht im Beziehung auf das anti-demokratische, das anti-rechtsstaatliche Element, kann der Vereinigunsplan vom Vorhandensein der ähnlichen Regelungen zwischen Süd-und Nordkoreasstrafrecht abhängen. Erstens, bei dem Vorhandensein von den ähnlichen Regelungen zwischen Süd-und Nordkoreasstrafrecht, können die Regelungen im Südkoreasstrafrecht auf Nordkorea weiter angewant werden. Weil das Südkoreasstrafrecht im Rechtssystem und-inhalt das Rechtsgut als das Nordkoreasstrafrecht mehr schützen kann. Daraus die Regelungen im Nordkoreasstrafrecht, die im Spezialgesetz der Gebiet von der Wirtschaft, der Kultur regelen sollen, müssen abgeschaffen werden nach dem Gerechtlichkeitprinzip und das betreffende Spezialgesetz von Südkorea muß weiter angewant werden. Zweitens die nur im Südkoreasstrafrecht geregelte Regelungen können auf Nordkorea mit der Übergangsbestimmung weiter angewant werden. Drittens bei die nur im Nordkoreasstrafrecht geregelte Regelungen, der Vereignungsplan, daß die im Südkoreasstrafrechts durch Reform von Südkoreasstrafrechts eingeführt wird, kann vorgeschlagen werden.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독일의 형법통합의 모형
Ⅲ. 남북한 형법간 비교법적 고찰
Ⅳ. 남북한 형법통압 방안
Ⅴ. 결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감찰활동에 대한 경찰관 의식조사 연구
-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성립 여부
- 한국경찰의 '근대성'(近代性)에 관한 연구
- 경찰의 집회ㆍ시위 관리에 대한 인식태도 비교 연구
- 한국의 경찰수사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찰 승진인사제도 개선방안
-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과 캠퍼스에서의 활용방안
- Comparative Study on Police Training Program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Focus on Entry-Level Training
- Analysis of Crimes in Korea and Preventive Measures
- 고객만족형 경찰활동 방안
- 순찰지구대의 인력재배치 방향
- 경찰권 발동에 관한 외관상위험과 위험혐의의 법적 평가와 손실보상
- 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 지역경찰제의 정착화 방안
- 현장에서의 연쇄행동 평가를 통한 범인심리 분석 및 행동 추정에 대한 연구
- 문제경찰관의 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함의와 한계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