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영문명: The Current State of Integrated Project Delivery Method Overseas and its Implication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의섭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2, 1~99쪽, 전체 9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Ⅰ. 서론 - 서양에서 산업 혁명 이후 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또 다시 설계와 시공은 하도급되어 건설 프로젝트는 수많은 조직이 참여하여 수행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분절 현상은 지역적ㆍ시간적으로 분산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참여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참여자간의 관계(Relation), 피드백(Feedback), 설계와 시공의 상호 적응(Mutual Adjustment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정부와 산업계는 1960년대부터 노력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 중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이 파트너링(Partenring), 얼라이언싱(Alliancing) 및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젝트 딜리버리(Integrated Project Delivery : 이하 IPD)' 등 통합 발주 방식임. - 본 연구는 미국ㆍ영국ㆍ호주의 파트너링ㆍ얼라이언싱ㆍIPD 등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서 건설 생산의 분절 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통합 발주 방식을 도입하게 된 동기, 도입 과정 및 현재 운영 현황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Ⅱ. 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과정과 운영 현황 1. 통합 발주 방식의 계약적 특성 : 관계적 계약 - 파트너링ㆍ얼라이언싱ㆍIPD의 공통 요소는 모든 방식이 발주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임. - 통합 발주 방식을 규율하는 계약은 첫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을 구성하고 팀의 공통의 목표(Mutual Objective)를 설정하고 있고, - 둘째, 팀 내부에 문제 해결 방안(Problem Resolution Method) 또는 의사 결정 방법(Decision Making Method)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 이것은 전통적인 계약 방식에서 계약 당사지 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과는 다른 계약 방식임. ㆍ전통적인 계약은 거래(Transaction), 즉 당사자가 수행하여야 할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만, 파트너링ㆍ얼라이언싱ㆍIPD를 규율하는 계약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Relationship)에 초점을 맞추는 계약임. ㆍ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계약 조건은 계약의 개요에 불과하고 묵시적인 계약 조건과 계약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Understanding)가 계약 당사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계약을 의미함. - 계약법 이론에서 이러한 계약의 특성을 갖는 계약을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음. 2. 미국의 파트너링 도입 과정과 운영 현황 - 통합 발주 방식(미국의 IPD, 영국의 파트너링 및 호주의 얼라이언싱) 도입에 시발점이 된 것은 미국의 파트너링 방식임. - 미국의 파트너링 방식은 기존의 설계ㆍ시공 분리 방식(design-bid-build)으로 발주한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후 프로젝트 통합 발주 방식인 영국의 파트너링, 호주의 얼라이언싱 및 IPD 도입에 영향을 미쳤음. - 일반적으로 파트너링(partnering)이라 함은 분쟁(dispute)과 갈등(conflict)을 최소화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참여자들이 장기적인 서약(long-term commitment)을 통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의 파트너링을 건설산업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참여자 즉, 발주자ㆍ설계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들이 협력(cooperation)과 소통(communication)의 철학을 바탕으로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어 구성한 팀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음. - 파트너링은 초기에는 참여자들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구속력이 없는 헌장(non-binding charter)에 참여자들이 서명을 하기 때문에 기존 참여자들 간의 계약 관계와 책임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음. - 건설 프로젝트에 파트너링을 처음으로 시도한 발주자는 1988년 미국의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인데, 육군 공병단은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적대적 관계(adversarial relation)로 인해 발생한 공사 중 다툼(construction dispute)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트너링을 도입하였음. - 1987년 육군 공병단이 파트너링을 시행한 이후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공공사에 파트너링을 이용하고 있음. ㆍ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가 2012년 1월 31일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17개 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인디아나, 캔자스, 노스다코다, 네바다,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메인)의 교통부에서 파트너링

영문 초록

The Design-Bid-Build method has been usually used in western countries since Industrial Revolution. Over the decades this separation of design and construction in construction project process have been criticized as a major cause of inefficiency. Fragmentation of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resulting adversari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have been a cause of inefficiency in construction industry. The government and construction industry have tried to foster innovation for closer integration and improved collabor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grated project delivery method in these countries. This study provided a brief history of such method and provide specific schemes in each countries. The first movement for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is the partnering method in the United States. The partnering method is a collaborative management approach between the project owner and the constructor after the constructor is selected. This partnering method was adopted i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Meanwhile, alliancing was developed as a project delivery method in Australia. Partnering has been changed from collaborative project management approach to project delivery method in the United Kingdom an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method has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These three project delivery method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and are called the integrated project delivery method. Here, the project delivery method is defined as the method for assigning responsibility to an organization or individual for providing design and construction services. The project management method is defined as the means for coordinating the process of design and construction(planning, staffing, organizing, budgeting, scheduling, monitering). In Korea, the government and construction industry is discussing partnering or 'Mutual Collaboration'. Partnering in Korea i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ere is no official definition of partnering or 'Mutual Collaboration'.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official definition of the partnering and introduce the partnering method as a colloborative management approach in the construction law. Second, the provide the filed guideline to partnering to encourage partnering. The guideline should include the process, the way of partnering workshop, measuring progress, dispute resolution plan and others. Third, dispute resolution ladder plan should be introduced in construction project even before the partnering method will not be introduced. Lastly, the alliancing method should be introduced for large and very high risk construction project.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과정과운영현황

제3장 통합 발주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안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