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CERIK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2, 1~229쪽, 전체 22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제1장 건설산업의 변화 전망과 향후 건설 정책 방향 1. 건설산업의 동향 및 전망 - 1990년대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20%를 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에는 14.9%로 하락 ㆍ차기 정부에서 국내 건설산업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ㆍ2010∼2015년 동안 국내 건설 투자는 연평균 약 2%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2020년 동안은 연평균 약 1% 내외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이 본격적인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기본적인 SOC 시설 확충 등의 프로젝트 대신 신기술에 의해 사회적 니즈(needs)를 질적으로 보다 충족시키는 건설 프로젝트, 기존 도시 및 건축, 시설물의 재생과 유지관리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사업 수주 실적은 2010년 7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진출 국가를 살펴보면 중동과 아시아가 지난 10년간 전체의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부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편중된 양상을 보임. - 건설업체 수를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2005년 1만 3,202개에서 2011년 1만 1,545개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전문건설업체(설비건설업체 포함)는 2005년 4만 1,052개에서 2011년 4만 4,430개로 증가함. 2. 정부의 주요 건설 정책 추진 동향 및 평가 - MB정부에서는 미국ㆍ영국 등에서 추진된 건설산업 혁신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발주ㆍ입찰 제도, 업역 규제, 상생 협력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외국과 국내의 사회ㆍ문화 환경이 다르며, 경직적인 제도 중심의 건설 환경 하에서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음. - 업역 측면에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겸업 제한 폐지와 더불어 건설 업역규제 완화가 진전되었음. ㆍ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 직접 구매, 포괄보증 등과 같이 하도급업체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존의 원하도급 간 협력관계나 공급 사슬(supply chain)을 와해시키는 문제점도 대두 ㆍ건설 생산체계와 관련하여 하도급계획서 제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원도급자의 직접 시공 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실무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 - 정부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2012년 이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4년 이후로 유예 ㆍ턴키 발주 제도는 발주 기관별 상설 심의위원 제도 도입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었으나, 심의위원의 도덕적 해이와 덤핑 투찰이 증가하는 문제점 대두 ㆍ발주 방식의 다양화와 발주기관의 자율성 강화가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미흡 - 민자 사업은 그동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의 폐지 이 후 민간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는 데 실패 ㆍ해외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나아가 해외건설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였음. 3.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방향 1) 환경 변화 전망에 대응한 정책 방향의 설정 - 최근 들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여력이나 주택 보급률 등으로 판단할 때 건설 투자가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많으며, 건설산업은 본격적인 저 성장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ㆍ과잉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량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가 우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앞으로 발주자나 건설업체 모두 탈도급(脫都給), 글로벌화, 다양화, 전문화 등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우며,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설 정책이 입안되고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건설 제도 측면의 정책 방향 - 면허/하도급 제도 : 겸업 확대 및 상생 협력 강화 ㆍ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건설업체 수는 포화 상태로 추정되며, 페이퍼 컴퍼니 및 부실 업체 퇴출이 정책 목표로서 중요함. ㆍ급격한 업역 철폐는 다단계 하도급이나 부실 업체의 수주를 양산할 우려가 높으므로 겸업 제한을 폐지하는 수준에서 업역간 충돌 완화 필요 ㆍ상생이나 공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주 제도나 생산 체계를 왜곡하기보다는 하도급 법령을 활용하여 불법 하도급에 대처하고, 하도급 협력 관계가 우수한 업체를 우대하려는 정책을 검토해야 함. ㆍ발주자 우위 제도를 개선

목차

요약

Ⅰ. 건설산업의 변화 전망과 향후 건설 정책 방향

Ⅱ. 건설 생산 체계의 혁신

Ⅲ. 공사 발주/관리 제도의 선진화

Ⅳ. 건설 투자 확대 및 해외 시장 활성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