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주택 정책 과제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CERIK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2, 1~130쪽, 전체 12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란, 하우스 푸어 양산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책당국의 각종 주택 정책은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국민' 혹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신뢰가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 정부도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주택 및 부동산 규제의 완화에 노력해 왔지만, 정치적 자신감 상실과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적기를 일실하다보니 다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지 못한 편임. - 특히,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론 가계부채의 증가와 DTI 규제 및 부동산 거래세의 완화 여부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주택 정책의 방향성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최근 통계청의 「인구ㆍ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년)」발표를 볼 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향후 주택ㆍ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안팎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바람직한 차기정부의 주택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과 시장경제 원리의 작동,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시각에서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택ㆍ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구체적 대안 마련은 시급하고도 불가피함. 제2장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1.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 국내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초반까지 고도 성장 단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정 단계, 2003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 축소 단계를 거쳐 왔음.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990년대 들어 주택 200만호 공급을 계기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초중반까지 주택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했음. 그 결과, 2002년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섬.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섬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의 둔화 본격화, 주택 수요의 다양화, 주거 수준의 질적 제고 필요성 증대, 재고 주택유지 관리의 체계화 필요성 증대 등과 같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됨. 2. 전환기 주택시장의 변화 특징 및 향후 정책 방향 -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와 관련된 특징을 요약하면 주택보급률 100% 달성, 주택 수요의 점진적 감소 및 다양화, 실수요 위주의 시장 재편, 임대 수요 증가, 중소형 주택 수요 및 베이비부머 은퇴자 주택 수요 증가, 계층별 주택 수요 양극화, 노후 주택 정비사업 수요 증가 등임. -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특징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는 주거의 질적 수준 제고,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새로운 정책 기반 조성, 공공부문 주택 공급 기능의 재편 등과 같은 주택정책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ㆍ신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 :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 정책 전환, 민간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 ㆍ재고 주택의 관리 강화와 재정비 지원 :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 뉴타운 사업의 연착률과 새로운 발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노령화에 대응한 정책 지원 ㆍ수요 맞춤형 주거 복지의 실현 :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보,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서민의 거주 지원 확대 제3장 신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 1.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 - 주택보급률이 110%에 근접함에 따라 양적 부족 시대에 이루어졌던 총량적 공급 정책이 계층별ㆍ지역별 여건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함. ㆍ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아파트 건설을 지원하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기준 등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임. - 가구 구성이 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나 비혈연 가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바 현행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 공급의 원칙을 폐지하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주택 수요는 First Home Buyer보다는 주택 교체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분양가 규제, 청약제도 등을 폐지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 - 부동산 세제는 보유 여부에 따른 판단에서 벗어나 지역, 이용 현황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ㆍ과거에 비해 부동산 거래 관련 통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현실화된 만큼 과도한 양도세율 등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음. ㆍ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자나 공적 목적에 참여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Ⅲ. 신규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

Ⅳ. 재고주택의 거주 효용 증진과 재정비 지원

Ⅴ. 수요 맞춤형 주거 복지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