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 연구

• 영문명: A Basic Study on the Economy and Construction Market in the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용석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2, 1~144쪽, 전체 14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제1장 서론 - 북한 경제는 중공업(군수산업) 중심의 경제 운영으로 소비재 부문과 식량 생산이 위축되어 있는 등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음. ㆍ또한 도로, 철도, 통신, 발전설비 등 인프라 시설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었거나 정상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의 제반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통일 이전인 남북 경제협력 시기' 및 '통일 이후' 북한 내에서 대규모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ㆍ건설산업의 시각에서 통일은 새로운 건설시장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업계의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북한의 경제 현황과 통일 과정에서의 건설산업의 역할, 북한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설 수요의 유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제2장 북한 경제의 현황 및 평가 1. 북한 경제의 현황 - 북한 경제는 저발전의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 ㆍ북한의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는 1991년에 1,115달러 수준이었는데 1998년에는 573달러로 1991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1,074달러로 20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ㆍ남북한 간의 1인당 GNI의 격차는 1991년에 남한이 북한의 6.5배였지만 2010년에는 19.3배로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북한의 산업 구조를 보면 광공업의 비중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31.0%, 농림어업 20.8%, 건설업 8.0%, 전기가스수도업 3.9% 순임. ㆍ광공업 중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이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 정부부문이 22.4%를 차지 ㆍ군수산업과 북한 당국의 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2001년 22.7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41.7억 달러로 10년 간 83.7% 증가에 그침. ㆍ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일본인 피랍 등으로 인한 국제적으로 고립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 자체의 낙후성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이 부족하고 수입도 자금 결제 능력의 부족으로 제약이 있음. -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ㆍ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출입)액은 2002년에는 7.3억 달러로 북한 전체 대외 무역액 중 32.5%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5년의 52.7%에 이어 2010년에는 83.2%로 급증하고 있음. -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5ㆍ24조치 이후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 협력 상실에 따라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광물성 생산품과 봉제 및 의류 분야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임. ㆍ남북한 관계가 소원한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활발해 짐에 따라 향후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뿐만 아니라 북한 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2. 북한의 경제(산업) 정책의 변화 - 북한의 산업 정책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노선을 갖고 있음. ㆍ북한은 소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인 고립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문제를 자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조치임. - 북한의 경제(산업) 정책은 시대별로 6기로 구분할 수 있음. ㆍ제1기는 1961~1970년의 제1차 7개년 계획 ㆍ제2기는 1971~1976년의 6개년 계획 ㆍ제3기는 1978~1984년의 제2차 7개년 계획 ㆍ제4기는 1987~1993년 제3차 7개년 계획 ㆍ제5기는 1994~2000년의 고난의 시기 ㆍ제6기는 2000~현재까지 강성 대국(경제 강국) 건설 시기 - 북한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ㆍ경공업 및 식량 생산 증진 등 인민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은 부진하고, 각종 경제 발전 정책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소결 및 시사점 - 소비재, 원부자재, 식량 등의 만성적 공급 부족에 시달림. ㆍ북한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 자금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을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 - 중화학공업(군수산업) 중심의 경제 운용 ㆍ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 추진으로 경공업 및 소비재 부문의 위축과 산업 구조의 왜곡에 따른 불균형 성장과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ㆍ북한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의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임. - 인프라의 부족 ㆍ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발전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의 지원이 필수적임. ㆍ북한의 전력, 도로,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ir achievements and the construction market in the North Korea, and to analyze the needed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e North Korea at present time. As an introduction, Chapter One describes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is study and briefly explains the structure of the study. Chapter Two, "the present state and evaluation of economy of the North Korea" aims at evaluating the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level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state of the economy, the trend of economic policies, and some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 are analyzed. Chapter Three, "the rol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maximize the reunification benefit" explains the reunification cost and benefit, and presents some case studies of the rol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during reunification of Germany. Construction industry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during the period of before and after for reunification of the North Korea. Chapter Four, "a type of construction market in the North Korea" explains and analyzes infrastructure facilities about agriculture, a special economic zone and industrial complex, roads, railroads, harbors, airports, electric power facilities, and housing in the North Korea. Most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have been antiquate. As a result, most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need to be improved or to be re-constructed. If the North Korea fail to improve or newly construct these infrastructure facilitie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 is hardly to be achieved. Chapter Five, "prior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the North Korea at present" analyzes the priority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need.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 needs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agriculture, industrial complex, and transportation network. As a conclusion, Chapter Six state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onstruction firms need to have a consistent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construction market, since it will be one of dynamic force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economic growth of Korea, both South and North.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경제의 현황 및 평가

제3장 통일 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제4장 북한 내 건설 수요의 유형

제5장 북한 내 최우선 건설 수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