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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과 내실화의 방안

이용수 186

영문명
A Study on Advancement and Insolvency of Legislation by Assembly members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정극원(JEONG, Kuk Wo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275~30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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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회는 국민대표기관, 입법기관 및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국회는 입법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국익우선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되고 의원이 양심의 따르기 보다는 정당의 지시에 따르게 됨으로서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입법의 부실화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의회의 전문성 부족, 둘째, 법률안 발의의 대폭적인 증가와 법률심사의 시기적 집중, 셋째, 의원 자신과 관련된 입법을 통한 이익 챙기기, 넷째, 당리당략과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입법, 다섯째, 국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한 입법 등 다양하다. 입법의 부실화는 국익창출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 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못하게 한다. 현대복지국가는 행정의 적극성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행정국가라고도 하지만 기실은 입법국가라 할 것이다. 오늘날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은 입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의존도가 큰 입법국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의 부실화는 입법기능은 물론 국가의 행정기능의 퇴행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입법 부실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는 첫째, 의회의 전문성의 강화, 둘째, 중복입법의 방지와 입법계획의 강화, 셋째,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 의무, 넷째, 자유투표의 제도화, 다섯째, 입법과정에 의견수렴제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입법 부실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의원의 자질 및 전문성의 부족에 있다고도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후보단계에서 입법소양교육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회선진화 방안으로서 제19대 국회에서 도입된 의안신속처리제(Fast Track)는 자유투표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투표의 제도화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능력의 향상을 통하여‘필요한 법’,‘좋은 법’ 및‘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어야만 국익을 실현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복리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영문 초록

The National Assembly functions as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the nation, legislation institution, and government control institution, and among these functions, the legislation institution is the most essential function. Putting the party interests first, nu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end to play partisan interests rather than follow their consciences or give priority to national interests in performing the function of legislation, which causes insolvency of the most essential function, legislation function. The specific reasons of insolvency of legislation function are diverse as follows: first, lack of professionalism, second, substantial increase of legislation proposals and the pressure on time for reviewing legislation bills, third, getting profits for their own constituency, fourth, legislations by partisan interests and political consideration, and fifth, legislation without gathering opinions from all walks of life. Insolvency of legislations causes to lose an opportunity for national interests and also prevents from accomplishing the demands of the times on advancement of national liberty and well-being. Modern welfare states can be called administration states, on the other hand in fact legislation states in the sense that initiative of administration is required.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states largely depend on legislations, in that any administrational measure is not executed without legislations. Therefore poor legislations result in regress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function as well as the legislation function.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on insolvency of legislations are as follows: first, reinforcement of the Assembly’s professionalism, second, prevention of similar legislations and reinforcement of legislation planning, third, imposing a duty of legal improvement on legislators, fourth, institutionalization of free vote system, fifth, improvement of opinion gathering institution during legislation process. The fundamental reason for poor legislations is lack of qualification and professionalism of congressmen. Therefore the system which candidates should complete courses in legislation is needed to introduce, in the stage of registration of their candidac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ree vote system (cross-voting) will be meaningful in a sense that Fast Track system introduced by the 19th National Assembly for advanc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effective only under the premise of freevotesystem(cross-voting). There is not much more to say that only when ‘necessary laws’ ‘good laws’ and ‘better laws’ are made through improving congressmen’s abilities for legislation, the national interests can be realized and the welfare state to realize national liberty and well-being can be buil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입법권과 의원입법
Ⅲ.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
Ⅳ. 의원입법 내실화 방안
Ⅴ. 보론 : 입법소양교육이수제와 의안신속처리제도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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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JEONG, Kuk Won). (2012).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과 내실화의 방안. 세계헌법연구, 18 (2), 2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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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JEONG, Kuk Won).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과 내실화의 방안." 세계헌법연구, 18.2(2012): 2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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