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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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riteria for Equality Scrutiny of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Discrimination Scrutin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Korea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이준일(ZOONIL YI)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333~35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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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평등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 비례성원칙, 완화된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판단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과 동일한 내용의 합리성원칙을 적용하면서 종종 비례성원칙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보호법익이 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제약행위가 가능한 자유권과 보호법익이 없어 그에 대한 제약행위가 애초에 불가능한 평등권은 본질적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호법익에 대한 제약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성원칙은 보호법익도 없고 제약행위도 가능하지 않은 평등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비교대상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아 동등한(평등한) 대우를 하거나 상이한 대상으로 보아 차등적(불평등한) 대우를 할 때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평등권의 경우에는 합리성원칙이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성원칙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평등을 명령하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인의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 있다면 양 국가기관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의 철폐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been applying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mild proportionality as criteria for equality scrutiny, while the National Ha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rinciple of reasonability that has the same substance as the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but sometim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criteria for discrimination scrutiny. The right of freedom and the right of equality has to be separated, because the one has legal interests and so limitation of them is possible while the other no legal interests and so limitation of them is impossible. Therefor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riterium for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limitation of legal interests, can not be applied to the right of equality that has no legal interests and so limitation of them is not possible. The principle of reasonability has to be applied to the right of equality, because equality requires acceptable reasons for equal treatment of comparable same objects or unequal treatment of comparable different objects. Such principle of reasonability is required to be applied to every equality cases, not only to equality cases in which the constitution explicitly instructs equality or prohibits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equality rights of citizen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an cooperate sharing their roles, if the one is able to has the role of eliminating discriminatory legislation of the state while the other the one of eliminating discriminatory practices of individuals.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
Ⅳ. 비판과 대안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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