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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483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이희훈(Lee, Hie Hou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215~24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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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 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나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해 주고, 국회의 대의기능과 국정통제기능 등을 국회의 회기 중에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범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준현행범인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국회는 행정부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의 동의요청에 대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회가 회기 중 해당 의원의 참석과 활동이 필요할 때에 그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를 행하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특권에 대해 기한을 붙일 수 없고,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의 동의를 할때 조건을 붙이는 것은 국회가 해당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동의하는 것과 배치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국회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실체적 내용을 국회법 등의 법률로 제한하려는 것은 법률로 헌법의 내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려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커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국회법에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의 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현재보다 가중시키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 동의 안의 의결정족수는 현재보다 다소 낮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법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는 석방요구안에 대한 본회의의 표결 전에 조사보고서를 작성 및 배부하여 이를 국회의원들이 참고한 후 표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구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시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들을 신설하여 향후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irst,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guaranteed by article 44th of constitution so that an administration cannot arrest or detentio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by illegality or an unfair method in a session. As for this special privileg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nation can accomplish the duties well. Therefore, as for this special privilege, the National Assembly may function normally. Next, a legal personality of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special privilege of a National Assembly member individual to protect physical freedom of a National Assembly member. At the same time, because it is recognized only in a session by a National Assembly member, a legal personality of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special privileg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is a quasi-flagrant offense cannot recognize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Because a quasi-flagrant offense does not have clear evidence like flagrante delicto.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can decide an agreement request of an arrest or detention for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an administration by discretion. Besides, it is proper that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annot keep a condition and a time limit. Finally, it is not proper to limit substantial contents of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by a law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so on by being going to limit constitutional contents without any grounds by a law. Accordingly, the future the National Assembly Act must be revised for a law of procedure as follows. It must be weighted a proposal quorum and decision quorum of a release demand plan for arrested or detaine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 rule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It must be reduced a decision quorum of an arrest or detention agreement pla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 rule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Moreover, it must make an approval rule if not decid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during a decision period for an arrest or detention agreement pla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it make the rule that National Assembly ethic special committee makes an investigation report before a decision of a plenary session for an arrest or detention agreement pla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divides into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sides, it must make the ru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must make the agreement right or wrong for an arrest or detentio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 signed ballot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의미와 연혁 및 실태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Ⅳ.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법적 성격과 원칙적·예외적 내용
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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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훈(Lee, Hie Houn). (2012).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8 (2), 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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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훈(Lee, Hie Houn).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8.2(2012): 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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