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치하에서 계엄법

• 영문명: The Martial Law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백윤철(白允喆)(Baek, Yun-Chu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49~7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본 논문의 일제시대의 계엄과 한국의 광복가 더불어 시행되었던 계엄에 관한 논문이다. 일본의 계엄은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받아들여 계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계엄(戒嚴)이라는 용어는 일본인이 만든 용어로 그 어원은 正字通의 “敵將至設備曰戒嚴”(적이 바야흐로 쳐들어옴에 방비를 굳게함을 일컬어 계엄이라 한다)에서 유래한다. 일본은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하여 정도가 덜 심각한 긴급사태(전쟁상태)인 臨戰地境과 정도가 심각한 긴급사태(합위상태)인 合圍地境으로 하여 1882년 계엄령을 제정하였다. 臨戰地境戒嚴하에서는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 중 군사에 관한 사건에 한하여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고, 合圍地境戒嚴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모든 지방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군사에 관하여 민사사건과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였고, 합위지경 내에 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과의 통로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민사나 형사의 구별 없이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882년 일본의 계엄령은 태정관 공고 제36호로 제정되어 1886년 칙령 제74호로 개정되었다. 당시 계엄법이 법률이 아닌 명령의 형태인 계엄령으로 제정된 것은 1889년 명치헌법 이전에는 입법부가 없었으므로 모든 법률적 사항은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882년의 계엄령은 계엄법과 같은 의미를 가졌었고 당연히 법적 효력을 가진 규범이었었다. 이러한 일본의 계엄령과 우리 나라의 독립과 더불어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제헌헌법의 제정으로 국가의 틀을 형성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을 때 과거 일제법령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법자는 제헌헌법 제100조에서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하에서 적용되었던 계엄령에 대한 효력 유무에 대한 논문이며, 우리 나라의 계엄에 관한 초기 법령체계에 관한 논문이다.

영문 초록

Material Law a nation's emergency competence has worked out as a means in history to maintain national peace and social order. Such function and values are still valid nowadays, and the basic aim of the law is not defaced. and This paper is about The Martial Law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Material law has security and meaning for maintain public order of the country when the country is dangerous. Martial law is the imposition of military rule by military authorities over designated regions on an emergency basis—(usually) only temporary—when the civilian government or civilian authorities fail to function effectively, when there are extensive riots and protests, or when the disobedience of the law becomes widespread. In most cases, military forces are deployed to subdue the crowds, to secure government buildings and key or sensitive locations, and to maintain order. Generally, military personnel replace civil authorities and perform some or all of their functions. In full-scale martial law, the highest-ranking military officer would take over, or be installed, as the military governor or as head of the government, thus removing all power from the previous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government. Martial law has also been imposed during conflicts and in cases of occupations, where the absence of any other civil government provides for an unstable population. Examples of this form of military rule include post World War II reconstruction in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the southern reconstruction following the U.S. Civil War. Typically,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accompanies curfews, the suspension of civil law, civil rights, habeas corpus, and the application or extension of military law or military justice to civilians. Civilians defying martial law may be subjected to military tribunal.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日本의 戒嚴의 성립

Ⅲ. 日本明治憲法下 戒嚴令

Ⅳ. 韓國에서 日帝의 戒嚴令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계엄 기본권 헌법 국가의 위기 국가의 안전 질서유지 material law 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 nation's emergency national peace social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