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

• 영문명: Guarantee and Limit to Smoke of Righ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최용기(Choi, Yong-Ki)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103~13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것은 인격의 자기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로운 인격형성을 통하여 형성된 생활영역에 대한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고, 공동체형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타인과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성을 지녀야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흡연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흡연권을 제한할 수 있고,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에 대한 제한은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보다 엄격한 위헌심사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흡연권자들의 기본권이 최소한 제한이 되도록 금연구역지정 시설을 최소화하고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길거리에도 설치하는 배려를 해야한다. 강남대로의 전면적인 금연 지정은 위헌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도 흡연장소를 마련하여 흡연권을 보장하고 흡연예절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연시설만 설치하면 혐연권자들의 건강권과 생활 불편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침해의 불가피성이 없으므로 위헌이고 무효인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지정시설에 대하여 금연표지의 부착 및 관리를 명확히 고지하여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과태료금액은 서민들이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2만원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정부와 보건당국은 흡연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독단적인 금연정책 보다는 사업장 및 공공장소 흡연실 설치에 대한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인 보완체계를 구축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밝은 공존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ll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welfare and rights of women. The state shall have the duty to implement policies for enhancing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nd the young.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ing a livelihood due to a physical disability, disease, old age or other reasons shall be protected by law. I belive on a constitutional right to minimum subsistence.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and to protect citizens from harm there from. In the traditional doctrine of natural law, the rights are rights of recipience and rights against other people， the duties are duties to other people. Thus a system of duties which a11 men have to others， is at the same time a system of rights which all men have against others. Human rights are satisfy 3 tests - universality，practicability and paramount importance.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is is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 and its core is the free making of personality. Personality is formed through interaction with individual psychology and learning. We have history， society and culture， which influence us primarily through our learning as mediated by our families， peers， the media and so on. And we have evolution， genetics, and biology， which influence us by means of our psychology. These mighty forces influence our personality. Smokers have fundamental rights as right of privacy， right to health， and consumer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인권과 흡연권

Ⅲ. 국가기관에 의한 흡연권의 제한과 한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 흡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한계 Human right Right to smoke Life worthy of human beings Guarantee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