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의 보호대상인 기본권적 법익

• 영문명: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law of torts in Europe and Kore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윤영미(Yun, Yeongmi)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135~16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이 글은 사인들 사이의 민사적 법률관계에서의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 범위와 방법을 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유럽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행위사건 재판에서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법 중에서도 불법행위법은 개인들의 법익과 자유를 보호하는 그 기능 및 가해행위, 위법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구조가 기본권의 영향에 대해 수용적이어서 헌법에 동조하는 ‘헌법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불법행위법의 형성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과 보호명령의 이행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여지로 인해 불법행위법이 반드시 개인-국가 관계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같은 범위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법에서 헌법의 영향을 받아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가는 경향은 상이한 법제도를 가진 유럽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조항이 개방성·추상성을 가진 일반조항으로 되어 있고 법관에 의한 법해석·법형성의 여지가 커서 현대에 새로 보호대상으로 인식되게 된 기본권적 법익도 용이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사법원은 유럽 국가들의 최근 경향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사건에서 기본권적 법익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적법익이라면 불법행위 영역에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보호필요성 또한 있으므로 보호대상법익의 범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자유권적 법익이 널리 포함될 수 있다. 차별 또한 그 사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침해 또는 인격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보호대상이 인격권적 법익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므로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사용하면서 이를 매개로 할 이유는 없다. 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기본권은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주로 사인간의 관계에서 충돌하게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관련되는데,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기본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looks into the development of tort laws of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where tort laws are increasingly being oriented towards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interests. Tort law, which is supposed to set a limit on freedom of action between private individuals while protecting legal interests, has a structure in which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of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achieved between private persons without much modification from the state-citizen relationship. Tort law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accomplish the same extent of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as in the state-citizen relationship for the reason of legislators' discretion in shaping both tort law and the performance of constitutional mandate to protect against infringements of rights by fellow citizens. Nevertheless, tort law is increasingly being oriented towards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interests in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General clauses of Korean tort Law make it easier to protect constitutional interests including newly recognized interests through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Korean civil law courts are willing to extend protection for constitutional interests in tort law cases like courts of European countries. Dignity, personality interest and various liberty interests of constitutional rights, which can be infringed by fellow citizen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protection because these fundamental interests need tort law protection. The range of protection encompasses equal protection to some extent, because discrimination on some grounds such as race or skin color may infringe dignity or personality right. It is not required to use personality rights as mediating concept when infringed interests are liberty interests other than personality interests. Tortfeasor's constitutional rights -mainly liberty rights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불법행위법의 기능 및 구조와 기본권·기본권적 법익의 보호

Ⅲ. 유럽 불법행위법에서의 기본권의 영향에 의한 보호대상 법익의 확장

Ⅳ. 우리나라 불법행위사건에서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의 현황과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기본권 불법행위 헌법화 대사인효 인격권 사생활 프라이버시 fundamental right tort constitutionalization horizontal effect personality right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