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218
- 영문명
- A constitutional study on political funds restriction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최희경(Choi, Hee-Kyung)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73~10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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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의 선거는 정당이 아닌 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지며, 각 후보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투표를 대가로 한 부패의 위험성, 자금력을 가지 못한 이의 견해도 국민들에게 전달될 필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의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하여 선거자금의 규제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미국 의회는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 규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71년 연방선거자금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을 통해 광범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2002년의 초당적 선거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을 통하여 소프트 머니와 연방선거전에서 기업이나 법인의 방송광고 등을 규제하였다. 또한 메인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리조나 주 등에서는 선거자금규모전체를 축소하고 공적 자금지원을 통하여 선거에서의 부패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청렴선거법(Clean Elections Act)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미국 선거자금규제에 관한 관련 법률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선거와 관련된 자금의 지출과 기부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표현을 어떤 형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Buckley v. Valeo 판결1)을 중심으로 기부제한 및 지출제한의 구별의 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이후의 중요 판결을 중심으로 선거자금규제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의 문제, 선거자금과 관련한 주요 규제의 내용 및 관련 판결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로버츠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 로버츠(Roberts)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영문 초록
The election campaigns of the USA is proceeded centered on a candidate not on political party and each candidate needs big political funds. So, as these have been emphasized - big funds necessary for election campaign, risk of corruption caused by bribery for the sake of vote, necessity of delivering voice from persons who do not have much money, to national people, necessity of restriction on political funds related to election has been raised. But some assert that regarding to The First Amendment, restriction on campaign finance should be regarded as invasion on freedom of speech.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as strived for restriction on political funds related to election. Especially, through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FECA) in 1971, wide reform was implemented. And through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BCRA) in 2002, restriction was made on soft money and electioneering communication of corporation or legal body in the Federal election. And Maine, North Carolina, Arizona States etc. enacted Clean Elections Act to prevent corruption risk in the election through support of public fund.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centered on law for political funds restriction and judgement of the U.S. Supreme Court if expenditure and contribution of political funds can be a form of speech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and if so, how government can regulate such speech. To do this, the study investigated matter of judicial review standards for restriction of political funds and validity for distinction between contribution and expenditure centered on Buckley v. Valeo which is most basic case in judging whether restriction of political funds violates constitution or not. And as important issues related to restriction of campaign fund, these were investigated focused on judgment of the U.S. Supreme Court - restriction on expenditure and contribution, expenditure restriction of corporation, matter of public fund support etc. Especially, this study explored problems of judgment in the Supreme Court that considers freedom of political speech as priority under system of Chief Justice, Robert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정치자금규제법에 대한 Buckley 판결상의 기본원리
Ⅲ. 정치자금규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판결
Ⅳ. 맺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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