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인재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5, 115~14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제기 □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 ○2000년 이후 청년노동시장 상황은 상대적·절대적으로 악화 －고용률, 실업률 측면서 지속적으로 악화 ∙2000년~2011년 기간 동안 전체 고용률 대비 청년고용률 비율은 0.742에서 0.685로 지속적으로 하락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1.841에서 2.235로 증가 －NEET를 포함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화의 문제, 청년 비정규직의 증가, 높은 이직률, 경제위기의 취약성 등 청년층 노동시장의 질적인 변화도 발생 □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가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층 노동력의 규모 및 구성은 급격한 변화를 보임 ○2000년 이후 청년층 노동력의 규모 및 구성은 급격한 변화를 보임 －청년층 인구규모 및 비중의 감소 ∙청년층의 인구 규모는 1991년을 12,121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현재 9,589천 명 수준 ∙전체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38.4%에서 2011년 23.4%로 크게 감소 －고학력화의 진전으로 청년층 노동력 구성도 급변 ∙대학진학률(전문대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8년 83.8%로 크게 증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화로 인한 고용률 하락 발생 －고학력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화 진전 ∙실업률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고용률의 하락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15-34세의 비구직 니트의 수가 2011년 100만 명으로 15-34세의 인구의 7.5%를 차지 ∙비구직 니트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고졸 자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 □ 청년실업문제의 핵심은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노동수요 간 미스매치로 인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실패 ○총량적인 노동수요의 부족보다는 대졸청년 공급, 즉 학력별 일자리 불일치 심화에서 기인 －청년층 전체에 대한 노동수요는 절대적 측면에서나 상대적 측면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노동수요에 비해 작지 않았음 －고학력화에 따른 과잉학력으로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상승과 구직 장기화 발생 ∙전문계고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는 학생은 10명 중 2명에 불과 ∙전문계고 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00년 41.9%에서 2010년 71.1%로 급등 ○노동력의 공급구조가 일자리 구조와 부합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존재 －소수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과다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 청년층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스펙 쌓기’와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가 확대 ∙25~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비중은 25%로 2003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 ∙취업준비자가 누적되면서 취업준비기간도 점점 길어지는 양상 3.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가 필요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이 필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면서, 고용창출에서 경제성장이 미치는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음 ∙1990∼2008년 기간의 전체 고용탄력성이 1971∼90년 기간 보다 소폭 낮아졌으나(0.34 → 0.27),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변화는 아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한 상황은 아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규제완화 등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등을 통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에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청년층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맞물려 청년고용 증대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규제완화 등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등을 통하여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 제기 □ 청년실업문제의 관점에서 한국의 고용보호법제 개혁의 필요조건은 정규직의 고용보호완화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여성, 청년층 및 고령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는 기간 연령층 남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여성, 청년 및 고령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정규직 고용보호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노동시장의 구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청년층 고용이 활성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중의 하나는 고용 보호법제의 개편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높일 경우 비숙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현황 및 문제점

3.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