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인력 공급체계의 개선
이용수 7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이규용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5, 230~269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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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문제제기
□ 외국인력 공급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의 확대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대략 70∼80만 명가량으로 추정
-여기에는 취업비자 입국자인 전문외국인력과 비전문 외국인력 외에 불법취업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모두 포함
-공식적인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 일반입국자(E-9)와 방문취업 입국자(H-2)로 이들의 규모는 2005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첫 해에 10만 명에서 2011년 말에는 49만 명으로 증가
○비전문 혹은 저숙련 외국인력의 대부분은 특정 산업의 소규모업종이나 직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 부문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심화
-비전문 외국인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 노동시장의 대체가능성, 산업구조조정 저해, 저숙련 외국 인력의 장기 정주가능성 문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내국 인력 활용 기반의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
□ 비전문 외국인력의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
○외국인력의 유입은 편익과 비용을 내포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편익이 노동수요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며 내국인 근로자는 불이익
-외국인 유입 확대는 직접적인 행정비용 외에 사회경제적 비용의 확대, 외국인력 의존형 산업구조에 따른 외국인력 장기체류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비용을 증대
○인구변동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의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
2.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력 공급체계 현황
□ 고용허가제의 의의
○고용허가제란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도입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을 발급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
○고용허가제의 특징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며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를 결정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담당
-기능수준,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수요에 부합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 고용허가제 일반과 고용허가제 특례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 일반과 고용허가제 특례로 운영
<표 1>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2) 현행 외국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
□ 인력부족에 기초한 외국인력 확대와 외국인력 의존도 심화
○외국인력의 확대는 생산관련 직종의 인력부족률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수요의 확대에 근거
-인력부족을 파악하는 통계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의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부족률 통계는 외국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음
∙특히 2009년 경기침체시기에도 인력부족률이 하락하지 않은 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인력부족문제가 만성화 되어 있음을 시사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부족률의 일정 부분을 외국인력을 통해 충원할 경우 인력부족 문제는 만성화되고 외국인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업체들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외국인력 의존가능성 증대 및 지속적인 외국인력 확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내국인 노동시장의 영향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근로자 고용우선 원칙’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사업주들도 ‘내국인근로자의 구인난’ 이유 외에 ‘잦은 이직’및 ‘낮은 고용비용’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내국인 근로조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문제
○외국인력의 고용은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수반하는데 외국인력의 고용지원 및 이들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행정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이 부담
-직접비용으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및 체류 등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외국인력의 직업 훈련 비용(고용보험에서 부담), 귀국지원을 위한 행정비용 등이 있음
-이러한 비용 외에 외국인력의 내국인 노동시장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손실비용도 발생
영문 초록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현황 및 문제점
3.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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