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변양규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5, 6~88쪽, 전체 8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고용창출 추이와 정책 여건의 변화 (1) 고용창출 추이의 변화 □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고용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과거보다는 낮은 수준에 그침 －외환위기 이전 1993년 1분기~1997 4분기 사이 평균 분기별 고용성장률은 2.23%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변동한 취업자 증가율은 최근 2004년 1분기~2008년 4분기 사이 1.27%로 낮아짐 －최근 금융위기 발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1.75%에 그침 <그래프 참고> ○최근 고용창출력 하락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 －200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에도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창출력은 감소 －구조적 요인은 인구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성장력 저하, 불합리한 노동시장제도로 인한 고용유인 감소 등 (2) 정책 여건의 변화 □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 증대로 고용창출력 저하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 점증 －인구 및 노동력 구조 고령화로 경제의 활력 저하 －가계부채의 누적, 가계부채의 구조 불안정화, 부동산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내수위축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투자율 감소 －소득격차 및 양극화 진전으로 분배 및 복지에 대한 요구 증대 ○정부는 장기 저성장 가능성 증대로 고용창출력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 확대로 인해 노동시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 증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짐 －낮은 성장률에서도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보의 필요성 증대 －노동시장제도의 개선은 이해상충을 유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 2. 고용창출 현황 및 문제점 (1) 산업별 고용창출 추이와 문제점 □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력 확대가 필요한 시점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부진은 근본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창 출력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외환위기 이전 1993년 1분기~1997년 4분기 사이 평균 고용성장(2.23%)의 124%인 2.75%p가 서비스업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전까지 전체 고용성장(1.27%)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의 기여(1.60%p)였으나 그 절대적 규모는 크게 축소 －국제금융위기 발발 이후 2010년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인 1.49%에 머물게 됨 <그래프 참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과도한 노동투입에 의한 생산성 저하는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성 증대 부진의 주요 원인 －타 업종에 존재하는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 투입 －그 결과 영세성 증대, 생산성 하락이 발생하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고용비중에 비해 느리게 성장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한 시점 －2004~2011년 사이 서비스업의 고용은 205만4천 명 증대 －노동집약도 증가(-156만 5천 명), 산업 비중 감소(-105만 1천 명)로 고용 위축이 발생하였으나 경제성장(467만 명)에 의해 고용증가 －경제성장은 그간 고용창출의 주요 요인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대 필요 －생산성 증대 및 시장 확대를 통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대는 장기적으로 노동집약도 효과를 상쇄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그래프 참고> (2) 여성 노동시장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정체상태를 보여 여성의 activation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6.3%에서 2011년 54.9%로 8.6%p 상승하였으나 2004년 이후 54%대에 머물고 있음 －2011년 일본, G7 및 OECD 평균은 각각 63.0%, 66.5% 및 61.8%로 우리나라보다 7%p 이상 높은 수준 －네덜란드의 경우 1980년 36.1%에서 2011년 73.1%로 무려 37%p나 증가 <그래프 참고> ○여성의 경제활동은 경력단절현상 및 경직적 근로시간으로 인해 저해받고 있음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여성의 재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재취업 이후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보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목차

요약

1. 고용창출 추이와 정책 여건의 변화

2. 고용창출 현황 및 문제점

3.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