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변양규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5, 270~327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제기 □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비정규직 보호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가 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일정 수준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함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해 차기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근로자 보호정책은 일자리 창출 유인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다양한 형태의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정책이어야 함 －기존 정책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는 지속 가능한 근로자 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유인 제공을 병행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보호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 －가장 보편적인 것은 2002년 노사정 합의에 근거한 고용형태상의 분류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정의하는 임시직·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음 －OECD 기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 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및 호출 근로자(on-call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할 수도 있음 －노동계는 노사정 기준 정규직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도 비정규직으로 간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비정규직의 절대적·상대적 규모 및 구성은 안정적 추세 ○비정규직의 규모는 540~600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 유지 －최근 600만 명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7.0%에서 하향안정세를 보여 최근 33~35% 수준을 유지 ○일부 특징적 추이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구성도 안정적 추세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 외에는 구성상 안정적인 모습 □ 짧은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개인적·산업적 특성에 의해 임금이 낮음 ○비정규직 내 월평균임금 격차는 상당한 수준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내에서 근로형태별로도 상당한 차이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 고용을 기대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2010년 8월 정규직의 98.6% ∙시간제 근로자 및 가내 근로자는 각각 25.3% 및 21.8% ○근로시간, 인적특성, 기업특성을 고려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실질적 임금격차는 크게 축소 2011년 8월 기준 주당 근로시간만 고려하여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56.4%에서 67.3%로 10.9%p 증가 －개인적 특성, 기업 및 산업적 특성 고려 시 실질적 격차는 크게 축소 ∙개인적 특성과 기업규모, 산업 및 기업 특성, 그리고 관찰되지 않은 특성 등을 통제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92.2%~96.6% ∙이인재(2009b)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6.5%~8.4% 수준 □ 정규직과의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수혜율 격차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격차도 상당한 수준이며 영세사업장일수록 그 격차는 확대 ○정규직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 격차 존재 －정규·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0년 각각 95.7% 및 52.1% －국민연금 가입률도 각각 96.6% 및 46.9%를 기록 ○비정규직 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 격차도 상당한 수준 －파견/용역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재택/가내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 ○근로복지수혜율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격차가 관찰 －정규직 상여금 수혜율은 75.8%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9%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형태별로 상당한 수준의 격차 존재 ○정규·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격차는 영세사업장일수록 확대 －고용보험 가입률 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0.6%p이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59.8%p (2) 기존 정책의 접근방법상 문제점 □ 그간의 정책은 강제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한 격차해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부작용을 초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모두 제공하려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고용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 발생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0년 4월부터 9개월 사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확률(정규직 전환 및 계속 고용)은 70.1%에서 52.0%로 크게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방안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