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인재양성 및 교육기관의 경쟁력 향상 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5, 328~391쪽, 전체 6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제기 □ 21세기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대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가 정착되는 시대이며 개인의 창의성과 수월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무한 경쟁하는 시대에 진입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과제는 교육의 창의성과 수월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 수준이 높다는 점임 ○규제는 많고 학교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어 다양성과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움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율과 경쟁을 모토로 한 교육정책을 표방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다양성과 창의성 교육정책을 추진 ○도입단계부터 정책의 실행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원래 의도된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무리 2.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목적은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것 ○창의적이고 수월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이라는 21세기 교육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부인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한 교육개혁에 보다 큰 방점 －그동안 논의의 단계에 머물렀던 교육부문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확대하여 이를 실제 학교와 교육관계자들에 대해서 적용하였다는 점은 큰 성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정보공시 제도, 고교선택제,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3단계 대학자율화 등도 그러한 예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도입이라는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행준비가 미흡하고 세부 정책이 오히려 자율권과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 －등록금 상한제, 심야학원 교습금지, 개인교습 단속 등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성과 수월성, 친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의 교육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책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대학 자율화라는 기본 방향과는 달리 3불 정책의 유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자율권 확보는 한계 ○근본적인 교육개혁 없이 무늬만 자율화, 다양화, 경쟁 등으로 포장한 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애초부터 정책의 효과는 한계를 내포 □ 낮은 수준의 교육 환경 ○창의성 및 수월성 교육을 담당할 만한 교원의 훈련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 －교원들은 아직도 과거의 암기식·주입식 교수방법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현실 －교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지식도 업데이트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오히려 임용 후에는 교원의 전문성이 점차 약화 되는 문제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수준(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 ○창의성 및 수월성 교육을 위해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 －우리나라 정부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008년 기준 4.8%로 OECD 평균인 5.4%에도 미치지 못함. □ 학교수업의 획일성 ○학교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창의적인 교과과목이나 학교에서 특화할 수 있는 교과과목을 학교 스스로 고안하는 것에도 한계 －정형화된 모범답안 만을 추구하는 지식의 반복학습에 교육과정이 집중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창의성 교육은 OECD 평균과 큰 격차가 있고 아직도 주입식의 획일적인 수업방식이 대부분을 차지 －교육과정도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기 보다는 대학입시에 치중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수업진행방식은 토론식·실습 중심의 수업방법보다는 강의중심의 설명형 수업진행 방식 －2006년도 제1학기 기준으로 서울 10개 대학의 수업방식 분석표를 살펴보면 설명중심의 수업방식은 전체 수업방식에서 78.5% －대학교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과 큰 격차 －대학들은 획일적인 과목과 유사한 커리큘럼 위주로 운영 －국가 통제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서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되어 있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 사교육 시장의 성행 ○과외와 선행학습 등의 사교육은 우리나라 현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3.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교육기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