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 활성화(activation)를 위한 정책과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종숙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5, 148~199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서론 □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져오는 문제점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층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여전히 남성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이며 혼인이나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이러한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화가 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의 활용을 어렵게 하여 인력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여성들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소득격차를 확대하고 노후 빈곤화 우려를 낳고 있음. 빈곤집단 중에서도 여성가구주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 비중이 높고, 빈곤하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여성들의 비중도 높아 향후 고령사회에서 여성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임. 반면 공적연금은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경제활동의 참여는 연금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근로연계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근로장려세제나 근로장려금 등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빈곤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여성고용은 중요한 문제임 ○여성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은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출산 및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이후 여성들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전에 근로하던 직종보다 낮은 직종으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임금의 손실, 고용지위의 악화를 경험함(김종숙 외, 2011) ○장시간 근로 등 남성중심적 근로문화로 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며 여성의 고위직급화 등 유리천정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들의 비경제활동인구화를 촉진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지위 ○여성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국제 지표들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여성권한척도(GEM)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국가별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것이며 우리나라는 109개 국 중 61위 수준임 □ 향후 우리나라 여성고용을 위한 일차적인 목표는 활성화(activation) ○지난 10년간 여성고용을 위한 정책의 추진은 양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목표로 수립했던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 등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음 －여성고용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취업이라는 제한된 범위,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중심의 목표에서 탈피하여, 여성들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향후 여성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비경제활동 상태의 여성들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현황과 문제점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조 ○우리나라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미만으로 남녀 간 격차가 20%p 이상 발생하고 있음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6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일본, 터키 등과 함께 가장 낮은 몇 개국 중 하나임 <그림1 참고>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과 문제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대별로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연령에 자녀의 출산, 육아기를 맞으며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력단절과, 육아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40대 중후반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M curve 현상에서 기인함. －여성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사이며 이어서 통학, 육아가 큰 비중을 나타냄. 반면 남성은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도 여성에 비하여 적고 가사나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통학 및 기타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 기간은 평균 10여 년으로 나타나며(오은진 외, 2008), 경력단절 이후에는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경험하고 저임금,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일반적임 －경력을 단절한 여성들은 고학력, 저학력을 불문하고 이후 저기술업종과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나 가사 등으로 경력을 단절한 이후에는 재취업한다 하더라도 평균 21.9%의 임금 및 소득손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목차

요약

1. 서론

2. 현황과 문제점

3. 시사점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