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신석훈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2-01, 179~20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13

국문 초록

최근 사회적 양극화 주범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들의 개정·제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포퓰리즘에 근거한 것이라는 재계의 비판에 대해 정치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정당한 국가권력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19조 제1항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정책들이 제119조 제1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정책들을「대기업집단 내부에서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유형화 하고, 각 유형에서의 정책들을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관점에서 재검토 해보며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간 조화를 위한 양극화 해소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요 약>

1. 문제제기

2. 재벌구조 경제민주화 정책과 문제점

3.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문제점

4.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