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추이와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소영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2-01, 151~16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13

국문 초록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 간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격차확대의 원인은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에 비해 빠르게 확대된 사회보험지출과 이자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지출과 이자비용의 확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제도 확대 편입과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유동성 제약 완화의 한 결과이며, 따라서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와 고소득 자영업자 가구 간의 비소비지출의 격차 확대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나 서민금융정책으로 인해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목차

<요 약>

1. 문제제기

2. 자영업자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확대의 원인

3. 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