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교육양극화의 실체와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2-01, 68~84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13

국문 초록

본 보고서는 최근에 제기된 교육양극화 심화 논란에 관하여 검토하고 최근의 교육격차 추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의 평준화정책이 교육격차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교육부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양극화의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양극화가 아니며 사회집단의 속성에 따라 계층, 거주 지역, 성, 인종 간 교육격차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집단 간 교육격차 확대로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근에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보도도 본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격차나 학업성취도 격차는 심화되지 않았으며 계층구분의 기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과거에 비하여 계층 간 이동이 고착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1974년부터 지속된 고교평준화정책은 학업능력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한 교실에 두고 획일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준화정책 재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정보공시제도 강화,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 약>

1. 문제제기

2. 교육양극화와 교육격차

3. 교육격차의 추정 방법 및 이용 자료

4. 소득계층 및 부모학력별 사교육비 격차의 추이

5. 소득계층 및 부모학력별 학업성취도 격차 추이

6. 평준화정책 - 교육격차를 심화시킨 정책사례

7.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