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도입: 양극화, 인식과 사실 간의 차이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변양규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2-01, 41~5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13

국문 초록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극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특히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의 심화와 불평등도의 확대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은 현실적 정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양극화에 대한 우려만 확대 · 재생산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2~10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과연 양극화 및 불평등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 일부분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소득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자영업자 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격차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경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의 의미가 있다. 제1장에 의하면, 양극화란 특정 분포가 두 개의 양 극단으로 집락화(clustering)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중산층의 몰락이나 이질적 집단의 출현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특정 분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 절대적 격차(불평등도) 확대까지도 양극화로 간주되면서 불공정의 결과로 취급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의 결과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전부 2배가 된 경우에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절대적) 소득격차가 커져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양극화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오류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도 확대 간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 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도 양자 간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목차

<요 약>

1. 도입

2. 양극화 개념 정립의 필요성

3. 상대적 불평등도, 절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4. 양극화에 대한 오해 사례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