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추이와 그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설윤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2-01, 54~67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13

국문 초록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소득양극화는 0.89% 증가한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양극화보다는 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양극화는 소득양극화와 유사한 0.54% 증가율에 그쳤으나, 소득불평도보다 상당히 큰 8.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현 정부보다 지난 참여정부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적 초점이 불평등도 해소에 있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접적으로 친시장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 동안의 세액배율 증가, 양극화, 불평등도 지수의 감소 등의 사실로부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목차

<요 약>

1. 도입

2.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

3.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4. 소비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5.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