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임병화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2-01, 100~115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13

국문 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소매유통업의 규모별 양극화 현황을 분석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유통산업은 구조적 변화 가운데 중형 소매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그리고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면서 규모별 양극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슈퍼마켓 산업의 경우, 중형슈퍼마켓의 성장은 소형슈퍼마켓보다는 대형슈퍼마켓의 생산성 감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규모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기업형 유통점 주변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인 유통업의 규모별 격차 확대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는 규모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소비자들은 SSM을 선호하고 편의점과 온라인 소매시장의 급성장으로 유통산업의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은 각자의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반면 중소유통업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외면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도입된 기업형 유통에 대한 진입규제는 경쟁 악화에 따른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줄 것이며 편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유통업이 아닌 새로운 소매시장으로 유도하게 되어 중소유통업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유통업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형 유통이 아니라 경쟁력 저하라는 것을 주지하고 중소유통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소비자 니즈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으로 선회해야 한다.

목차

<요 약>

1. 문제제기

2. 소매유통업 규모별 격차 추이

3. 소매 유통업 격차 추이 전망

4. 소매 유통업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