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전세가격 안정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창배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2-01, 167~17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13

국문 초록

주택매매가격 측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다소 완화되는 반면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매매가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전세가 상승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는 주택 비소유자의 주거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양극화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 수요감소를 통한 수급안정이 근본대책이다. 우선 주택가격 하락기라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전세수요 증가를 흡수하기에는 공공임대나 개인임대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형 임대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되어 매년 신규주택의 약 40%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전세공급문제에서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제도,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일부 정책들은 전세수요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폐지되거나 도입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전세수요의 매입수요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세선호를 심화시킴으로써 전세수요 증가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목차

<요 약>

1. 문제제기

2. 최근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향

3.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과 전망

4.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수요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전세수요

6.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