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Presidential Regime and its Future

• 영문명: 한국의 대통령제와 전망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박인수(In Soo PARK)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531~5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한국의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해 온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다음의 두가지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원내각제적 요소와 대통령제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음으로 인해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 의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예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다. 국회 헌법연구위원회가 두 개의 중요한 모델 즉 순수대통령제와 합리적 대통령제를 헌법개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이다. 미국에서 연방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제의 가장 중요한 메카니즘이라 볼 수 있으며, 엄격한 권력분립제도는 미국의 정치제도를 성공적으로 견인한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지방분권만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연방제와 같은 성공적인 정치제도의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의 경우에는 지방분권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권력분립제도에는 이를 수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대통령제로의 회귀가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권력분립에 대해 강한 주안점을 두는 제도는 현재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가능한 목표로서 설정할 수는 있다. 이러한 제도는 양원제에 기초한 분권제도로 구성되어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과 의회를 각각 민주적 정당성 기관으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의회만을 민주적 정당성 기관으로 하는 고전적 의원내각제 보다는 이러한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 기관을 전제로 하는 분권적인 합리적 대통령제를 해결책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본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present Korean Constitution has certain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it is also responsible for two major weaknesses: presidential pre-eminence on account of a presidential regime with certain elements of a parliamentary regime, and, occasional political deadlock through populism. Two important models, the pure presidential regime and the rational presidential regime are suggested for revision by the Commission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 set up by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must consolidate its democratic justification (legitimacy) as strongly as possible, with two legitimacies rather than one (that of a classic parliamentary system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Two political regimes – a pure presidential regime and a rational presidential regime – have double legitimacies. As Korea is a unitary state and not a federal one like the US pure presidential regime. The solution of the rational regime seems better adapted.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s of the Presidential regime in Korea

Ⅲ. Two Important Models for a Constitutional Revision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정치제도 정부형태 순수대통령제 분권적 대통령제 합리적 대통령제 Political Regime Pure Presidential Regime Rational Presidential Regime Semi-Presidential Regime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