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제정헌법상 연방대법원의 설립과 활동

• 영문명: The Establishment and A ctivity of Federal Supreme Court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raq of 2005 -On the Debates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Making and Election for Council of Representatives of 2010-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박종현(Park, Jonghyu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379~40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 연합국은 임시행정국을 설치하였고 임의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헌과정을 진행하였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위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제헌과정에 대하여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임시행정국은 일단 총선을 위한 과도행정법을 마련하고, 추후 총선을 통해 구성된 과도의회에서 (영구)헌법을 제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및 헌법수호기관의 설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는데 제헌에 참여한 각 정파들은 다양한 안을 제시하였고, 격론 끝에 연방대법원이 설립되었다. 제정헌법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사법심사권한을 부여하여 헌법해석의 최고기관으로 작동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게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2010년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총선 이전에는 의석수 할당이라는 선거법에 있어 핵심적 문제를 헌법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였고, 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파가 선거에서 승리하였는지를 헌법규범적 논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 그리고 총선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의회에 대하여 회기속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일련의 결정들은 결국 정파들 간의 합의를 촉구하는 함의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각 정파들은 제정헌법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합의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었다.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연방대법원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정치적 문제들에 개입하여 왔고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고 있다.

영문 초록

After the collapse of Saddam Hussein authority,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and Iraqi Governing Council were established and they began the work of constitution-making. However, confronting the opposition of Iraqi Islamic leaders,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proposed a new plan of constitution-making that 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be constructed by general election will make the Permanent Constitutio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constitution-making was the organization and competence of judicial branch. After heated debates, the establishment of Federal Supreme Court with judicial review power was accepted in the Constitution. After the Constitution was ratified, Federal Supreme Court has aggressively intervened political problems by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In the process of the election for Council of Representatives of 2010, the Court decided core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rule and result of election, depending on normative deliberation. Also, the Court has promoted consensus democracy by stressing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dialogues between conflicting political powers. Through realiz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a political sphere, Federal Supreme Court of Iraq has led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owards completing democrat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라크 제헌과정에서 연방대법원 설립에 대한 논의

Ⅲ. 2010년 이라크 총선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의 활동에 대한 논의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라크 연방공화국 이라크 헌법 연방대법원 사법심사 제헌 2010년 이라크 총선 Federal Republic of Iraq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raq of 2005 (Doustour Joumhouriat al-Iraq of 2005) Federal Supreme Court Judicial Review Constitution-Making The Election for Council of Representatives of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