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인권에 대한 개신교적 관점에 관한 一考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stant Perspective of Justice and Human Rights with the Special Reference to Constitutional Values in Luther’s Criticism on the Roman Catholic Canon Law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정우(Kim Jung Woo)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201~2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정의 및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필자는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의해 불의한 법적 상황들이 야기되었음과 동시에 근대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인권적 가치들이 침해 되었다고 보았고, 루터주의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통해 이러한 법적 현실들이 개선되었고, 침해된 인권적 가치들이 회복되었다는 역사적 실례들을 검토하였다. 재정적 수탈을 통해 재산권적 가치를 침해했던 영역으로 교회법상의 유보제도와 특별면제 제도, 성직 임명에 대한 과세, 면벌부 판매를 통한 수입, 교회법적 형벌인 파문의 오용 및 남용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과도한 소송 비용을 요구했던 로마 교황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종교개혁에 의해 재정적 착취를 야기했던 교회법상의 제도는 감소하거나 소멸되었다. 평등의 가치가 침해된 영역으로 성직자의 세속적 과세의 면제 및 세속법적 처벌로부터의 면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루터는 성직자들도 예외없이 세속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 앞에서의 평등사상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비판의 결과 종교개혁 이후에 성직자들도 세속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 당시의 교회법은 수많은 혼인 장애사유들과 이혼 및 재혼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근대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종교개혁들의 비판에 의해 다양한 혼인 장애사유들이 거부되었고, 성직자들도 혼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반인들도 이혼 및 재혼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인권이 이전의 시대에 비해 향상되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던 영역으로 성직자의 독신을 강요했던 수도원 서약과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을 검토하였다. 종교개혁 이후에 수도원 서약들은 점차적으로 폐지되었고, 종교재판에서 루터의 대응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헌법사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Lutheran Reformation from the viewpoints of justice and human rights. The author examined important values of human rights were violated by Canon Law before the Lutheran Reformation and that Lutheran Reformation recovered these values. At that time, the rules of the Canon Law violated equality, freedom, conscience, human dignity and property which belong to the important values of human rights. The author examined canonical structure to exempt clergy from the secular tax and the punishment. Luther emphasized that clergy should be punished by the secular law and Luther stressed equality before the law. After Reformation, clergy came to be punished by the secular law. The author examined the reservation and the dispensation of Canon law caused economic exploitation; taxation on appointment of clergy; income through selling the indulgence; misuse and abuse of excommunication; the absurd judicial system of the Vatican that required too much cost of lawsuit excessively. After the Reformation the institution of Canon Law which caused economic exploitation diminished and abolished. Canon Law regulated many impediments of marriage and the prohibition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se things violated the human dignity and freedom of general behavior seriously. Through criticism of the Reformers, unreasonable impediments were rejected; clergy came to be married; divorce and remarriage permitted to the general public. As a sphere that violated the freedom of conscience, monastic vows that demanded forcibly celibacy of clergy and the trial on Luther were examined. After the Reformation monastic vows were abolished. We can find the modern legal implied meaning in Luther’s reaction to trial clarified the freedom of conscie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종교개혁의 원인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Ⅲ. 재산권적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Ⅳ.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Ⅵ.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회법의 폐해 루터의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인권 헌법적 가치 Harmful Effect of Canon Law Lutheran Reformation Protestant Human Rights Constitutional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