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
이용수 546
- 영문명
- Der Prüfungsmaβstab der sozialen Grundrechten und ihrer Anwendung in Verfassungsgerichtsbarkeit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정극원(Jeong, Kuk W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154~17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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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은 정치적 통일체의 형성으로서 국가적 행위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특히 사회적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사회적 기본권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의 환경권,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의 보장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그 규범력을 가지는 헌법규범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를 통한 헌법적 급부 요구로 이해되는 한 그 실현은 현재상태의 경제적 상황에 의존적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재판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적합한 실현의 요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절차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관철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와 규범력의 실현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 및 보호영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범내용의 구체적 확정과 확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에서 국가가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하게 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가는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서의 원리모델에 따른 주관적 공권성의 도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평등원칙의 규명은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실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Die Verfassung ist die rechtliche Grundordnug des Gemeinwesens. Dafür ordnet die Verfassung das Verfehren des staatlichen Wirkens als politische Einheitsbildung und normiert die Grundrechte als Bewältigung von Konflikten innerhalb des Gemeinwesens. insbesonderes die soziale Grundrechte. Die koreanische Verfassung normiert die sozialen Grundrechte von Art. 31 bis Art. 36 ausdrücklich. Beispielsweise sind das Recht auf Bildung(Art. 31), das Recht auf Arbeit(Art. 32), das Recht auf menschenwürdiges Dasein(Art. 34), Umweltsrecht(Art. 35) und die Grantie von Ehe und Familie(Art. 36). Die sozialen Grundrechte sind die normative Kraft beinhaltene Verfasungsnorm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Bedeutung. Daunter versteht man die soziale Grundrechte um die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Leistungsansprüche durch den Staat aber nur mindestens zu realisieren. Die Realisierungen der sozialen Grundrechten ist von der gegenwärtigen Wirtschaftsfähigkeit abhängig verwirklich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sind die soziale Grundrechte einen gerichtlichen Anspruch auf einen entsprechenden Schutz des Staates. Indem sind die soziale Schutzansprüche durchsetzbar nur an die Anstreng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shalb wird die normative Kraft der sozialen Grundrechten dadurch zur sozialen Realität bestimmen. So hat das Verfassungsgericht erheblich dazu beitragen, die soziale Grundrechte inhaltlich geltend zu bestimmen und zur Richtschnur der Staatstätigkeit konkret zu realisieren. In desem Fall sind die Begriffsbildung der subjektiv-öffentlichen Rechten durch Prinzipsmodell,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 und Gleicheitsprinzip als die Prüfungsmaβstab an die Konkretisierung der sozialen Grundrechten in Bedeutung.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
Ⅲ.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의 적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이라크 제정헌법상 연방대법원의 설립과 활동
-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
- 비례의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식 사법심사제 도입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상 노인의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한 노인학대 관련 법률의 합리화 방안
- 同性愛者權利에 대한 로렌스 判決의 意味와 影響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행정청의 행위
-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인권
- The Korean Presidential Regime and its Future
-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개신교적 관점에 관한 一考
-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미국 대법관의 정치성향과 그에 따른 헌법적 결정
- 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 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 재조명
-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 변칙적으로 가결ㆍ선포된 법률의 효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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