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인권

• 영문명: Religion Education in Private High School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Students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임지봉(Jibong L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109~1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이 종립 사립학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서 간 학교가 아니라 강제배정에 의해 입학한 사립고등학교들에서도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에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오다가, 이 문제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이 바로 2010년 4월 22일의 강의석씨와 대광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강의석씨는 대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교에서 일방적인 종교 강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학원 측은 강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다시 강의석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학생의 신앙의 자유를 더 우선시키면서,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래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여러 종교교육 방식들에 대해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의 신앙의 자유나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해 많은 판례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예를 살펴본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미국이 많은 참조할만한 판례와 이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이를 근거로 대법원의 강의석씨 판결과 이 미국의 판례이론들을 중심으로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한계들을 제시해본다.

영문 초록

There are many private mission schools in Korea, and the education of private mission schools is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on the high school educat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even the mission high schools where the students were admitted not by their own choice but by the forced assignment compel the students, as a matter of fact, to take the class of religion dogma and to attend the school activities on the religion. The conflicts between the mission high schools and their students had been continued since before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 first decision in April 22nd in the year of 2010 on this issue at the so-called Mr. Kang Eui-Seok Case. Mr. Kang Eui-Seok had initiated a civil suit against his high school when he had been its student claiming that his freedom of religion had been infringed by the forced religion education of the school. Seoul District Court ruled for Mr. Kang acknowledging the infringement of his human rights, but Seoul Higher Court ruled against him in that the school had the right to educate on the religion. Finally,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Mr. Kang and ordered the school to pay him 15,000,000 won (about 15,000 US dollars) for damag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by the students took precedence over the private high school’s right to educate on the religion. It also attracts attention as a Supreme Court decision to present the limit of the right to educate on the religion by private high schools in Korea.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concrete limits of private high school’s right to educate on the religion by analyzing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 and the concerned U.S. Supreme Court cases. For this, it will overview the court decisions and theories on the freedom of religion as well as the right to educate on the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Then, this paper will present concrete limits of the right to educate on the religion based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case as well as the U.S. Supreme Court’s cas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종교의 자유

Ⅲ. 강의석군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사립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한계

Ⅳ. 사립고등학교 종교교육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사립고등학교 미국 연방대법원 종교교육의 한계 Freedom of Religion The Right to Educate on the Religion Private High School Korean Supreme Court U.S. Supreme Court Limit of the Religion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