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이용수 219
- 영문명
- The Critic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Jurisprudence of Constitutional Right of Collective A ction and Criminal Obstruction of B usiness (Supreme Court 17th March 2011. 2007do482 Unanimous Consent Decisi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정영화(Jung Young Hoa)(鄭永和)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265~29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1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헌법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전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자유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법원은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소송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체행동권의 헌법보호범위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로 결정되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업에 대하여 언제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상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결과로, 쟁의행위는 근로자에게 Zero-Sum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한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단순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노조법의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단체행동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헌법적 사실에 기초하여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호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collective action is prerequisite the societal economic equity in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Workers’ strike shall protect the human right to freedom and social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al law, but courts have not clarif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strike of which the rang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ing to whether the infringement of labor strike will legal or illegal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their litigations. The Supreme Court has usually prohibited labor strike, which failed in meeting those legitimate requirements and made decision de facto the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referred to a condition of permission of collective action as a result, labor strikes has resulted in a Zero-Sum game to labor union and collective labor. However, the Supreme Court(17th March 2011, 2007do482 unanimous consent decision) also changed ruled unlawful in conventional strike, even if labor strike will always apply not the obstruction of worker’s business, but should be punished as a violation of labor unions act. collective labor actions shall be strictly adhered to the doctrine of no crime without law, and labor actions granted as right of liberty and human survival should be reviewe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fact of collective a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결의 요지
Ⅲ.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내용
Ⅳ. 쟁의행위의 적법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단체행동권의 헌법보호범위
쟁의행위의 정당성요건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의 경합
죄형법정주의의 엄격심사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collective actions
legitimate requirements of labor action
The concurrence between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an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strict review of ‘the doctrine of no crime without law’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이라크 제정헌법상 연방대법원의 설립과 활동
-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
- 비례의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식 사법심사제 도입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상 노인의 사회보장권 강화를 위한 노인학대 관련 법률의 합리화 방안
- 同性愛者權利에 대한 로렌스 判決의 意味와 影響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행정청의 행위
-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인권
- The Korean Presidential Regime and its Future
- 정의와 인권에 대한 개신교적 관점에 관한 一考
- 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2011.6)에 대한 고찰
-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미국 대법관의 정치성향과 그에 따른 헌법적 결정
- 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 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 재조명
-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 변칙적으로 가결ㆍ선포된 법률의 효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