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영문명: Freedom of Expression and Democracy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문재완(MOON, Jaewa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83~10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8.31

국문 초록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표현은 모든 표현이 아니다. 헌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표현만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표현’의 보호범위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도 민주주의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지만, 민주주의를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여 국민의 자기지배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는 정치원리로 이해한다면, 국민의 의사와 그것의 형성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의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형성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국민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의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 등 표현의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을 형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가 모든 국민이 공동체 생활에 관련되는 쟁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는 말하는 사람의 권리라기보다 듣는 사람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화자가 아니라 청자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들을 가치 있는 표현 내지 정치적 참여행위에서 의미가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을 사회적 가치를 갖는 표현과 개인적 가치를 갖는 표현으로 구분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은 공적 논의에 적합한 사회적 표현에 한정하든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갖는 표현과 그 밖의 표현이 혼재된 것까지 포함시키되 사회적 가치의 비중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표현, 예컨대 인터넷포털 게시판의 댓글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주고 받는 사적인 대화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표현이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받는 표현인지, 그에 따른 위헌심 사기준을 어떻게 차등화할 것인지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획정해야 한다.

영문 초록

Not all speeches can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th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urpose and its function. Freedom of expression being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we should find the appropriate reason for its protection in democracy. Even though democracy can be defined in various ways, I think the core of democracy is self-government: The ruler are the same as the ruled, the ruled should know diverse opinions concerning important social issues before making decisions, and, therefore,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most important pillar in sound democracy. Also, it should be mentioned that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create spheres for the people to discourse on public matter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lies in making citizens understand important social issues. Considering its role and function in democracy,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the speaker’s right, but the listener’s right. Hence, free speech protection needs to be focused more on the listener’s side, in other words, the way how to make citizens hear diverse and balanced views. Accordingly, only speeches worth listening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free speech clause. Freedom of expression does not protect expressions having no relation with political decision, such as comments, replies, and conversations within social network services or on online boards. These kinds of expressions can be protected under the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ut more efforts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lause and the ways of differentiating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지금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Ⅱ.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 논의를 중심으로

Ⅲ.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표현의 자유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민주주의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

Ⅴ. 마치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국민의 자기지배 정치적 표현 헌법 제21조 freedom of expression self-government political speech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First Amendment judicial review listener’s right speaker’s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