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이론의 신전개(新展開)와 독도 영유권 문제
이용수 552
- 영문명
- Neo-expansion of the ‘Critical Date’ Doctrine under the nternational Law and Problems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박용현(Park, Yong-Hy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8권 제2호, 497~52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1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결정적 기일’ 이론 및 개념은 법원칙 내지는 법규칙으로서의 지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토분쟁 사건을 다룬 대다수의 국제재판소에서 원용되어 왔으며 판례가 集積되어 오고 있다. 그것은 동이론 및 개념의 유용성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결정적 기일’의 설정이 다분히 재판소의 재량적 결정에 크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소가 동 이론 및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일단 재판소가 ‘결정적 기일’을 설정하게 되면 당해 영토분쟁의 ‘존재’ 및 그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고, 영토분쟁 당사국의 지위는 ‘결정적 기일’에서 결정되어 그 일자에 동결되고 結晶化(cystallize)된다. 그리고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행위만이 증거로 인정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당사국들의 작위적 행위는 일단 분쟁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결정적 기일’ 이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동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결정적 기일’ 이론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고, 학설과 국제판례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결정적 기일’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에 의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결정적 기일’ 이론의 독도 영유권과의 관련성 문제를 고찰한다. 이어서 결론적 제언으로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결정적 기일’ 설정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국제판례의 새로운 경향을 기초로 하여 단선적 접근이 아닌 복합적ㆍ체계적ㆍ전략적인 대응 논리로 접근하여야 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theory of ‘critical date’, notwithstanding their status as the principle of law or legal rule, has long been quoted in the majority of the international courtrooms and accumulated much precedents dealing with the territorial dispute case. This demonstrates a usefulness of the theory and its conceptual analysis. The court, in principle, is not obligated to apply that theory to the cases at hand. This is because the normative power of ‘critical date’ is highly dependent on the court’s discretion. However, once the court sets a ‘critical date’, the existence as well as time of the justiceable territorial dispute is clearly defined objectively and the parties’ status is determined on that critical date. And the date is conclusively frozen or crystallized. Therefore the facts present or acts occurred before the ‘critical date’ could only be admissible as evidence, but the parties’ conduct made subsequent to that critical date is nothing but to be considered ineffective in resolving a dispute.
For our case of Dokdo, a conflict between Japan and Korea ove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the theory of ‘critical date’, as afore stated, is not absolute to exercise a plenary power in legal terms, but the need to study that theory in more comprehensive way is critically important from the academic and strategic viewpoints.
This is because it practically dominates over many cases of international dispute. From this background, the paper intends to overview a ‘critical date’ theory and to discuss the way to understand in view of our practical use for the Dokdo case. Therefore, the paper will analyze the theories and trend of relevant international precedents pertinent to our constructive understanding of Dokdo case. Particularly important is this effort of scholarly work since the possibilities of judicial solution for the territorial dispute of Dokdo may increase depending on the change of international politics. Thus, I will hopefully draw some useful points from the current theory of “critical date” that could possibly reinforce our position in Dokdo dispute. In conclusion, I like to suggest that the solution for the creation of critical date regarding a territorial sovereignty of Dokdo should not be from a unilinear approach, rather from a systemic and strategic way considering the new trend of international preceden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결정적 기일’ 이론에 대한 개관
Ⅲ. ‘결정적 기일’ 이론의 신전개(新展開)
Ⅳ. 독도 영유권 문제와 ‘결정적 기일’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
-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집합건물의 일조권침해의 구제
- 자살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대응에 관한 연구
- 日本における伝聞法則の例外適用をめぐる実務の現状と課題
- 장래에 확정될 법률행위효력제도의 유형 비교
-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에 관한 고찰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에 관한 소고
- 인권조례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 재외국민 선거의 편의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일본의 신주예약권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 Contract Law in the European Union
- 论中国非法证据排除原则及其完善
- 영화산업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조건의 개선방향
- 성적(性的)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국제통상법에 있어 世界的 正義(Global Justice)의 개념에 관한 小考
- Hearsay and the Right of Confrontation in American Trials by Jury
- The Role of Stare Decisis in the American Judicial System
-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이론의 신전개(新展開)와 독도 영유권 문제
- 가등기 담보의 규율범위 및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