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Role of Stare Decisis in the American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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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美國 司法制度와 先例拘束性의 原則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Lisa R. Fabiano, (역)김기영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8권 제2호, 561~56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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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
-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집합건물의 일조권침해의 구제
- 자살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대응에 관한 연구
- 日本における伝聞法則の例外適用をめぐる実務の現状と課題
- 장래에 확정될 법률행위효력제도의 유형 비교
-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에 관한 고찰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에 관한 소고
- 인권조례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 재외국민 선거의 편의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일본의 신주예약권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시사점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 Contract Law in the European Union
- 论中国非法证据排除原则及其完善
- 영화산업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조건의 개선방향
- 성적(性的)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국제통상법에 있어 世界的 正義(Global Justice)의 개념에 관한 小考
- Hearsay and the Right of Confrontation in American Trials by Jury
- The Role of Stare Decisis in the American Judicial System
- 국제법상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이론의 신전개(新展開)와 독도 영유권 문제
- 가등기 담보의 규율범위 및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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