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재정착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관련법제 개편방안

• 영문명: A Study on Legal Modification for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in Urban Redevelopmen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강우원(Kang, Woowon)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7집, 167~18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도시개발 및 정비와 관련된 사업에서 개선되는 물리적 주거환경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이야 말로 궁극적인 사업 목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공급과 같은 주거공간 확보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그에 따른 지역커뮤너티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법제 개편 방향은 크게 현행 원주민 주거공간 확보대책에 추가적인 지원내용을 부여하는 외에 영세자영업자, 특히 상가 및 공장세입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업기간동안 거주 및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 및 임시 영업활동공간도 제공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영세가옥주나 세입자들의 거주공간 확보가 미흡한 사업에서는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시 영세원주민 재정착대책을 계획수립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심의지침이나 인가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가 및 공장세입자를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영구임대상가와 영구임대공장과 같은 일자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상가나 공공임대공장를 확보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기간동안 거주 및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순환정비사업의 개념 및 유형화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강제화해야 할 것이다. 또 순환정비사업 시행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순환용주택과 그 부지 확보가 용이토록 함으로써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legal modification for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in urban redeveopment areas. In response to the an effort to strengthen resettlement of original residents, clauses on public rental house and small - scale housing for poor residents must be revised. In additon, public rental store and factory, circular redevelopment must be introduced. To explain concretely, clauses on public rental house and small - scale housing for poor residents must be revised to correspond to needs of original residents. And items on poor residents must be included in basic plan and action program on development plan of improvement projects And public rental store and factory for poor merchants and rental merchants should be supplied. To activate this program, regulation on public rental store and factory should be legislated and various incentives must be offered in case of providing public rental store and factory in improvement projects. At last, The circular redevelopment is introduced. The circular redevelopment is effective way to resettle the residents of redevelopment districts or improvement projects since the circular redevelopment guarantees the living, commercial and production activities during the periods of projects. Various incentives must be offered in case of providing lands and houses for circular redevelopment too.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주민 및 자영업자 재정착을 위한 법제 내용

Ⅲ. 주민 및 자영업자 재정착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

Ⅳ.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재정비촉진사업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정착. 순환정비사업 Improvement projects Urban re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projects Resettlement Circular re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