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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의 승계 여부

이용수 254

영문명
Whether apartment maintenance fees should be succeeded in real estate auction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이춘원(Lee, Choon-Won)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7집, 1~2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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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민법은 제정당시부터 구민법 제208조를 이어받아 제215조에서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집합건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문제를 민법 제215조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민법이론이나 이에 근거한 부동산등기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에 집합건물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고 그 공동생활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집합건물 형태의 건물은 주택(주거용 건물)은 물론이고 상가건물, 공장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이미 70%를 넘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거환경의 보전, 주거생활의 안정, 자산가치의 유지 등을 위하여 공동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비가 징수된다. 이러한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생활과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 상ㆍ하수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부과되는 것이다. 최근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가 경락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경락인 등의 특정승계인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약은 유효한 것인지, 이러한 규약이 효력이 없다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경락인 등의 특정 승계인에게 되는지 여부, 승계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가 문제된다.

영문 초록

Once the divided ownership relation for a building has been established, it is inevitable that a management committee is organized for maintenance of the building and thus the obligation of payment of building maintenance fees is charged. The obligation of payment of maintenance fees is subject to the divided ownership, and thus such obligation casts its lot with the divided ownership relation in legal aspect. Therefore, upon the expiration of the divided ownership relation, the obligation of payment of maintenance fees is also expired. In addition, once the divided ownership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 obligation of payment of maintenance fees is also transferred to such third party. However, because an obligation for a certain amount of maintenance fees already incurred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payment of maintenance fees is an independent one from the divided ownership relation and thus can be disposed separately from the divided ownership relation, such obligation is not necessarily transferred even if the divided ownership is transferred. Whether the maintenance fees unpaid by the previous owner shall be taken over by a successful bidder or not cannot be clarified theoretically. That is a problem to be determined by comparing interests regarding whether the management committee for condominium must be protected or the interest of a successful bidder must be protecte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compared the interests in the case based on the fact of whether the maintenance fees were incurred from the exclusive area or the common area.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cide the case based on whether the interest benefited from maintenance fees belongs to the divided owner individually or commonly. According to this, the maintenance fees and long-term repair reserves in the narrow sense among the maintenance fees in the broad sense must be succeeded, and after determining the reverted interest among usage fees, the taking-over must be decided.

목차

Ⅰ. 서
Ⅱ. 관리비의 승계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견해
Ⅲ. 관리비의 내용과 승계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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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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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원(Lee, Choon-Won). (2010).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의 승계 여부. 부동산법학, 17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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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원(Lee, Choon-Won).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의 승계 여부." 부동산법학, 17.(201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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