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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문제점

이용수 246

영문명
Logical Issue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정태용(Chung Tae-Yong)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7집, 265~28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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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인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지금 지적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 및 장비와 종이로 된 지적공부로 인해 지적정보가 토지현황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 결과 각종 토지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지적정보는 그 부정확성 때문에 다른 토지정보와의 융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각 필지의 경계나 면적이 달라지게 되는데, 과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적공부의 정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느냐하는 것과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경계확정절차, 청산의 범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ing a few logical issues related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hich has been examin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cently. Currently cadastral system doesn't coincide with the present land situation because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s have been written on the papers with an old fashioned technology and equipment. Moreover a lot of land information has been digitized, but cadastral information can't be accurate any longer, so this cadastral system can't integrate with other land information. To solve this problem,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has been pursuing this bill nationwide. When cadastral resurvey is being conducted, the boundary and area of each parcel can naturally be different. At that time can the administrative agency revise the cadastral records arbitrarily and how do they reflect the interest between land owners? Especially, the agreement of land owners, the process of final boundary and the settlement scope has been discussing about the latter.

목차

Ⅰ.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Ⅱ. 그 동안의 추진 경과
Ⅲ. 지적재조사사업의 내용
Ⅳ.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문제점
Ⅴ. 맺음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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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태용(Chung Tae-Yong). (2010).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문제점. 부동산법학, 17 , 265-284

MLA

정태용(Chung Tae-Yong).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문제점." 부동산법학, 17.(2010): 26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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