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의 공공성확보와 거주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rescue plan of the existing dweller and the Role of the Public in Urban redevelopment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여경수(Gyeongsu Yeo)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7집, 67~8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재개발은 본질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이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는 철저히 민간에 맡기고 있다. 재개발의 사업 주체는 토지ㆍ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다. 조합은 사업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며,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재개발과정에서 조합원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으로 법적 다툼도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비리 또는 폭리를 취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주거환경개선은 국가의 책무임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로 서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거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야한다. 재개발관련 법제 및 정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주거복지의 이상과 현실의 접목에 관한 부단한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public authorities in relation to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he fundamental purpose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structure project was to elevate quality of dwelling life first of all and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The Act of Urban and Dwelling Environment Improvement inverted order of the fundamental purpose With rapid urbanization, various problems have been occurred in the city. The most serious one is dwelling. The gap of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resulted in deteriorating the pattern of the house consume. In case of developing a bad residential area, this area is changed into a new residential area, but the dweller, who lived in the bad area, may move into the outskirts of the city. This means that a bad residential area is sprawled and spreading. Therefore, the rescue plan of the existing dweller according to urban redevelopment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목차

Ⅰ. 머리말

Ⅱ. 상가세입자 및 주거세입자의 헌법적 권리

Ⅲ. 도시재개발 관련 법률 현황

Ⅳ. 우리나라 재개발의 법제도상의 문제점

Ⅴ. 도시재개발의 공공성확보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주거권 주택 도시재생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redevelopment Housing Rights Housing Urban Rene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