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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와 紛爭地 문제

이용수 96

영문명
The imperialist Japan's Actual Survey of Yeok-Dun-To and the Problem of trouble land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박진태(Park, Jin-Tae)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20집, 291~33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6.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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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전의 궁장토를 포함한 확대된 역둔토 국유지를 탁지부가 인수한 이래 임시재산정리국이 지방 재무감독국의 실질적인 협조 하에 그것을 정리하여 소위 1차 역둔토대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국유지의 관리상에서 절대면적을 파악하고 중간소작인을 배제하여 민유 소작지의 소작료 수준으로 지대를 상향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전국적 토지조사사업에서 국유지의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둔토실지조사를 시행하였다. 1909년 6월말부터 15개월에 걸친 실지조사에는 총 60개 반 180명이 기본적으로 참가하여 측량 및 지압(필지)조사가 강도 높게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총118,947정보의 절대면적을 파악하고 현실경작자를 새로운 소작인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제는 역둔토관리의 기본 대장을 새로 만들 수 있었다. 한편 역둔토실지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통감부)가 자체 소유의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어서 지주의 私庄조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실지조사에서 측량조사의 특성을 한편으로 한다면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의 확인은 조사원에의해 필지별로 이루어지는 지압조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지압조사에서는 은토조사가 강조되어 실지조사의 전반기에는 은토발견 면적이 실지 측량조사 면적의 7.4%를 점하기도 하였고, 외업공정이 강화되는 후반기에는 그 비율이 한층 높아지는 경향으로 추정되었다. 은닉된 토지의 확보로 인한 국유지의 확대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공적 권력을 토대로 한 강압 조사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님에 따라 많은 소유권 분쟁을 야기하였다. 실지조사단계에서 소유권분쟁에 대한 1차적인 처리는 실지조사반의 조사원과 재무감독국이 담당하였으나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설득, 주로 청원의 취소를 유도하여 국유지의 확보를 강조하는 경향이었다. 청원이 제기된 경우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엄격한 증빙을 강조하는 한편, 국유지 증빙서류도 자체적으로 보강하기도 하였다. 실지조사에서 국가지주에게는 국유지 확보가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을 비롯한 국유지분쟁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후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영문 초록

Since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度支部) accepted a state-owned land of Yeok-Dun-To(驛屯土) including an estate of the Royal household, a temporary bureau of property arrangement(臨時財産整理局) reorganized the state-owned land and made out what is called the first land-register of Yeok-Dun-To, and then the local office of financial control cooperated with it. But on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the imperialist Japan investigated absolute size of land, removed a middle tenantry, settled the raising of land rents, for the purpose of the intensification of its management, and also attempted to secure a exclusive rights of possession in the Land Survey which would be undertaken in the future. On the Actual Survey that was proceeded for 15 months since June 1909, total 60 inquiry commissions that were made up 180 investigators surveyed 118,947jungbo(町步; 291,420acre) of the state-owned land, surveyed intensively to confirm new tenantry of Since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度支部) accepted a state-owned land of Yeok-Dun-To(驛屯土) including an estate of the Royal household, a temporary bureau of property arrangement(臨時財産整理局) reorganized the state-owned land and made out what is called the first land-register of Yeok-Dun-To, and then the local office of financial control cooperated with it. But on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the imperialist Japan investigated absolute size of land, removed a middle tenantry, settled the raising of land rents, for the purpose of the intensification of its management, and also attempted to secure a exclusive rights of possession in the Land Survey which would be undertaken in the future. On the Actual Survey that was proceeded for 15 months since June 1909, total 60 inquiry commissions that were made up 180 investigators surveyed 118,947jungbo(町步; 91,420acre) of the state-owned land, surveyed intensively to confirm new tenantry of Since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度支部) accepted a state-owned land of Yeok-Dun-To(驛屯土) including an estate of the Royal household, a temporary bureau of property arrangement(臨時財産整理局) reorganized the state-owned land and made out what is called the first land-register of Yeok-Dun-To, and then the local office of financial control cooperated with it. But on the Actual Survey of Yeok-Dun-To, the imperialist Japan investigated absolute size of land, removed a middle tenantry, settled the raising of land rents, for the purpose of the intensification of its management, and also attempted to secure a exclusive rights of possession in the Land Survey which would be undertaken in the future. On the Actual Survey that was proceeded for 15 months since June 1909, total 60 inquiry commissions that were made up 180 investigators surveyed 118,947jungbo(町步; 291,420acre) of the state-owned land, surveyed intensively to confirm new tenantry of

목차

Ⅰ. 머리말
Ⅱ. 역둔토실지조사의 전개
Ⅲ. 역둔토실지조사의 분쟁지 처리방향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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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태(Park, Jin-Tae). (2004).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와 紛爭地 문제. 역사문화연구, 20 , 2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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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태(Park, Jin-Tae). "日帝의 驛屯土實地調査와 紛爭地 문제." 역사문화연구, 20.(2004): 2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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