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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5 메시나 회의, 유럽통합의 재도약(Relance européenne)?

이용수 119

영문명
A New Interpretation on the Early Conditions of the Relance européenne through EEC Negotiations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김승렬(Kim, Seung-Ryeol)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22집, 281~31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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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58년 1월 유럽경제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이은 두 번째의 유럽통합기구인 이것은 1954년 여름 유럽방위공동체, 유럽정치공동체 그리고 유럽공동시장 계획 의 좌초로 인한 유럽통합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유럽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협상은 극적인 “유럽의 재도약”이라고 특징 지웠다. 이것은 분명 “재도약”이었지만, 그렇게 극적인 “재도약”은 아니었다는 것이 필자의 새로운 해석이다. 그 이유는 1952년 가을 정치공동체 협상에서 제안되어 이와 함께 논의된 6개국 관세 동맹 및 공동시장 형성에 관한 네덜란드의 바이엔 플랜에 - 이것은 유럽경제공동체 협상의 기초문건이었던 베네룩스 메모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다.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1953/54년 시점에서 바이엔 플랜을 반대하였지만, 그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견해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방위공동체/정치공동체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바이엔 플랜만이 협상 대상이었다면, 1954년 파국을 초래했던 프랑스 정책과는 다른 좀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미국이 1953/54년 방위공동체/정치공동체 협상이 아니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6개국 공동시장 창설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사태를 이렇게 평가할 때, 바이엔 플랜 협상의 어려움이 1954년 여름 위기의 한 원인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정치, 군사 통합이 내포하고 있던 여러 문제들의 결과가 바이엔 플랜 협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프랑스는 몰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즉 1955년 중반부터 6개국 공동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완전히 주권을 회복한 서독도 당시 풍미했던 우려와 달리 초국가적 유럽통합의 재도약에 적극적 자세로 임했다. 그런 만큼 1954년 여름 위기는 경제공동체에 관한한 당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한 것이었으며, 메시나 회의를 통한 “유럽의 재도약”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다.

영문 초록

Supranational European integration, beginning with the Schuman Plan in 1950, faced a serious crisis in summer 1954, because all the projects for European integration - the 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 the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EPC), and a plan for European customs union (Beyen plan) - at this time met with failure. But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beginning with the Messina conference in 1955, proved to be able to overcome this crisis. There has been a general recognition that the EEC negotiations therefore were a dramatic “Relance européenne”. However, it is the author's new nterpretation that it was, although really “Relance européenne”, not so much dramatic as the previous researchers have argued. The new view of this paper rests on many new documents which have largely been ignored by them, These documents show the French position to the Beyen plan that was proposed and discussed between the first SixCountries during the EPC negotiations (1952/54). This plan in 1952 was virtually identical with the Benelux Memorandum, the base text for the EEC negotiations about two years later. Even if the French government was officially opposed to the Beyenan in 1953/54, a closer look into the above mentioned new documents gives more concrete knowledge about the French position to that plan. In reality there were many debates between the pros and the contras. Given that the project for a customs union was not negotiated in the framework of the EDC/EPC conferences, it seems plausible that, contrary to the fiasco in 1954, the French government might have taken a positive stance on that plan. Without the EDC/EPC projects, the other negotiating countries and the US government also might have endeavored for success of the Beyen plan. Viewed in this light, it is nearer to the fact that the Beyen plan did not bring about a onerous burden for the EDC/EPC negotiations but rather the former fell because of th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latter. Already, from mid 1955, a half year before a pro-integrationist Mollet government was set up, protagonists for a customs union between the Six-Countries began to influence the French public discourse much more over time. Contrary to apprehensions in those days, after West Germany regained its sovereignty it also continued to take a positive position on the European integration à la Schuman. and so "relaunch Europe". In this sense the crisis in 1954 was less serious in economic integration than previous research has argued, and the relance européenne through the EEC negotiations was not so dramatic.

목차

Ⅰ. 서 론
Ⅱ. 1954/55 위기의 성격
Ⅲ. “유럽의 재도약(Relance européenne)”을 위한 시도들
Ⅳ. “유럽 재도약”에 대한 서독과 프랑스의 입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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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렬(Kim, Seung-Ryeol). (2005).1955 메시나 회의, 유럽통합의 재도약(Relance européenne)?. 역사문화연구, 22 , 2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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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렬(Kim, Seung-Ryeol). "1955 메시나 회의, 유럽통합의 재도약(Relance européenne)?." 역사문화연구, 22.(2005): 2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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